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전망치 2.3%에서 0.4%p 더 올렸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민간부문이 회복되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추경예산, 4.1부동산대책 같은 경기부양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점차 좋아진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성장률을 0.3%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했다. 또 4.1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매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3,4분기에 감소했던 수출도 올해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회복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2.7% 성장, 내년 4% 성장 전망에는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상저하고’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 엔화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점은 우리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건설과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상저하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는 한편, 투자활성화대책,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창조경제 기반마련 등 상반기에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