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도 책임져야" 로스쿨生도 시국선언 동참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 근거 잃어…대대적 개혁 필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26일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헌법 질서의 유린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리 거리를 두려 해도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에 가장 단호히 대처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엔 지난 24일 이미 성명을 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 등 6개 대학원 학회에 이어, 건국대와 서울대 등 11개 대학원 학회들이 추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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