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장관 등에게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진경보제의 경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진폭력과 관련없는 사유를 들어 일진경보학교를 지정해 온 것은 나타났다.
실례로 경북소재 A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5%에 불과해 전국 평균(8.5%)보다 크게 낮았음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이 24.2%로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진경보학교로 선정됐다.
반면, 경기소재의 B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일진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참여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일진경보학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형식적인 실태조사에만 매달리며 참여율을 높일 것을 독려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부당한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학교폭력 실태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설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결과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생의 69.6%가 가정이 아닌 학교 교무실과 컴퓨터실 등에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실태조사에 응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별검사'를 실시하고도 심층평가와 보호조치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징후가 있는 학생 175,616명 가운데 37%, 피해징후가 있는 학생 250,171명 가운데 35.1%에 이르는 학생들에 대해 사후조치를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폭력의 신고.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경우 형식적으로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감사원이 대구 등 4개 117센터를 표본 감사한 결과 이들 센터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Wee센터 등 지원센터에 사건을 이송하는 등 연계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식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117센터가 지원센터에 연계 처리한 것으로 돼 있는 391건 가운데 실제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등 사후처리한 건은 42건으로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체계가 미흡해 학교폭력 사안 은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곤란하고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이원화로 혼란이 야기 되는 등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시행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