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커 OECD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OECD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 보다 1.3%포인트가 높았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8%로 OECD 평균보다 0.6%포인트 낮았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인 0.9% 보다 1.9%포인트나 높았다.
민간부담률은 우리나라가 13년째 1위를 유지했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은 비싼 대학등록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25개 국가 중 4번째 였다. 우리나라 보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 칠레, 미국 밖에 없다.
또 사립대 등록금도 12개 나라 가운데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많았다.
◈ 고교 이상 이수 여성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
남성 고용률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고졸 여성의 고용률은 58%, 전문대학은 58%, 대학교는 62%였다. 반면 OECD 평균은 고졸이 65%, 전문대학 77%, 대학교가 79%로 높았다.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실업률은 2.6%로 OECD 평균보다 2.1%포인트 낮았고 4년제 대학 이상을 이수한 여성 실업률은 2.5%로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낮았다.
우리나라 25~64세 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학교 이하는 71%, 전문대 116%, 대학교 및 대학원은 164%였다.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이 남성의 상대적 임금 보다 높고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남성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교육 이수율 OECD 평균 상회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의 고교 이수율은 81%, 고등교육 이수율은 40%로 OECD 평균인 75%와 32%를 웃돌고 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 이수율은 98%, 고등교육 이수율은 64%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대 간 고등교육 이수율 차이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4%로 55~64세 고령층 고등교육 이수율과의 차이가 51%포인트나 났다.
취학전 교육단계에서 연령별 취학률은 만3세가 82%, 만4세 83%, 만5세 85%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취학전 교육단계 설립별 학생수 분포를 보면 사립 교육기관이 83%였다. 국.공립 교육기관이 68%를 차지하는 OECD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4.2명, 5.5명, 1.9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5.1명, 10.7명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812시간으로 OECD 평균인 790시간에 비해 22시간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