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고'는 김계관 부상의 보고
-둘째, 金 평화지대 제안에 盧 '인식같다' 답한 것
-셋째, 盧 오히려 우린 친미라고 강조
-애초 기술적 복원위해 국정원 보낸 것
-정상회담록 이런식 공개 있을수 없어
-당시 NLL 포기란 상상조차 못 할 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원 청와대 前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어제 오후 국정원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 100페이지 전문과 8페이지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8페이지 발췌본은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 표현들 둘러싸고 예상대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제일 정확한 의미는 당사자만이 알겠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사자에게 진의를 물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회담을 준비하고 참여했던 분, 과정 하나하나를 수첩에 모두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분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박선원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2007년 정상회담 준비 팀에 참여를 하셨다고요?
◆ 박선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박선원> 최초로는 대통령께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 준비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처 협의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2007년 5월에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 정상회담 준비해 봐라” 해서 국정원과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돼서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 김현정> 정상회담 대화자리에 동석하신건 아니고요?
◆ 박선원> 네. 그건 아니고 회담을 하면 ‘외교는 문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의 성과를 공동합의문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합의문으로 발표를 하려면 정상들이 실제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면 바로 그 뒤에서 회담전략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팀에서는 계속 회담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배석했던 비서관으로부터 회담이 끝나면 이러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고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 하면 저희가 받아 적어서 이걸 가지고 북한이 준비한 합의문 초안을 어떻게 수정하자고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비공개회담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 박선원> 받아 적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 박선원>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완전히 정계 떠나신 건가요?
◆ 박선원> 당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반기업에 근무하신다구요?
◆ 박선원> 네.
◇ 김현정>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취지 발언을 확인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먼저 나왔고, 어제는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선원> 새누리당은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관계도 어렵고 국제정세나 경제 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끌고 가는지. 또 전직 대통령께서 어렵게 한 정상회담의 내용까지 왜곡해서 이러한 정략적인 판으로 끌고 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록은 말이죠. 청와대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녹음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국정원 보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녹음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해서 한 것이지. 실제로 청와대 문서입니다. 대통령 문서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복원해서 가지고 와라 했던 거예요?
◆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본래 정상회담록이라고 하는 건 그 회담에 들어간 청와대관계자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저도 배석해서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회담록은 제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 관료들은 이렇게 내가 작성을 했는데 맞는지 한번 봐주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록도 청와대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것입니다. 그러나 녹음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소음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음향을 증폭시킨다든지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좀 제대로 한번 받아 적어와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정원에 그 문서가 남아있는 것인데, 그 문서의 비밀등급을 해제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사 2급 비밀문서 같은 걸 국방부에서 많이 작성하는데 그 문서조차 청와대가 기밀 등급을 바꾸라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반문서로 재분류를 해서 어제 공개한 건 그 자체도 불법이라는 말씀. 그럼 이건 국정원장을 해임시켜야 할 정도의 사안의 불법이라고 보세요?
◆ 박선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 때도 그 회담록을 작성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가기록원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에 넘겨줬습니다.
통일부에 넘겨줬는데 통일부에는 그걸 보관할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위탁관리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록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일부에 요청을 하면 통일부가 국정원에 다시 요청해서 청와대에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내용상의 논란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 드리고 싶은데, 노 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박선원> 안 하셨죠. 여기서 제가 정말 새누리당 분들이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NLL 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포기 취지'로 한 발 뒤로 뺐는데....(노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도 안 하셨고 NLL 포기취지의 발언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확실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맥을 보면 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현명한 국민들은 알 거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 박선원> 그러니까 발췌 조작, 날조한 거죠. 그게 대통령께서 우리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NLL을 포기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 NLL 선을 다시 긋느냐? 이건 재획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NLL 재획정 자체도 없다. 그러니까 NLL은 결코 손을 대지 않는다.
NLL을 손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측이 저렇게 NLL을 근본문제로 토의하자고 그러는데 토의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NLL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우회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 김현정> ‘재획정 자체도 없다.’ 라고 분명히 발언하고 들어가셨어요?
◆ 박선원>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할 때 NLL 포기라고 하는 건 아예 상상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북측이 주장을 하는 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재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협의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변경을 시도하는 겁니다, 북측에서는요. 그 변경이 곧 포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획정, 이런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거죠.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회담 들어가기 전에 서해평화협력지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들이 나온 건가요?
◆ 박선원> 그런 거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 김현정> 그럼 일단 8페이지 발췌본 자체도 왜곡이 있다고 보세요?
◆ 박선원> 왜곡이 있죠.
◇ 김현정> 이게 내용상의 왜곡도 있습니까? 아니면 발췌하는 과정에서 편집상의 왜곡입니까?
◆ 박선원> 둘 다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께서 마치 우리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굴욕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경에서 6자회담을 방금 마친 김계관 부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나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노 대통령도 관심 많으실 테니 들어와서 보고하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들어와서 보고하고 김계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당신네 수석대표인데 당신도 보고 안 받았는데 나한테 보고하게 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김계관 부상이 나한테 보고하게 해 줘서 고맙다?
◆ 박선원> 네, 그러면 이건 우리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굴욕적인 행위를 한 겁니까? 자신의 수석대표를 자기도 아직 보고를 안 받았는데, 노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보고 한번 받아보시죠.’ 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 김현정> 굴욕이라면 오히려 김정일의 굴욕이다?
◆ 박선원> 그렇죠. 하지만 굴욕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죠. 서로 상대 정상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께서 “당신 수석대표까지 나한테 와서 보고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 김현정> 그 밖의 표현상의 왜곡이 또 어떤 게 있나요?
◆ 박선원> 그밖에 표현상의 왜곡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100페이지 넘는 전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문 대조를 할 수 없어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왜곡이죠.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발언을 길게 해 놓고 우리 대통령께서 특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 식의.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정일 위원장 발언 놔두고 우리 대통령이 ‘좋습니다.’ 이러면 그거 수용한 것처럼 한 게 왜곡, 날조죠.
◇ 김현정> 그런 편집상의 왜곡도 있었다는 말씀.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췌록상의 발언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죠. 먼저 한 가지가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어구의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 통항도 마음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이 발언 중에 NLL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못 건드린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 박선원> 대통령님 말씀하신바 대로죠. NLL 안 건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NLL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군함이 북한으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해상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 손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손대지 말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괴물처럼 생겨서 나는 건드리고 싶은데 못 건드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선원> 그런 게 아니죠. 현실의 상황이 그 누구도 이 NLL 선에 대해서 변경을 지금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NLL은 우리 국민들이 영토선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적 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도 NLL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주고받고 또 저기서 한 번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손 못 댄다는 이야기예요.
◇ 김현정> 결국은 손 못 댄다가 방점이라는 이야기?
◆ 박선원> 그렇죠. 그 대신 협력은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현정>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박선원>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제 수첩을 다시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의 설명을 쭉 들으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서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꿔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다고 치면 우리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 인식 나도 같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 김현정> 그 NLL은 영토선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전쟁의 상태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꾸자, 이런 의미?
◆ 박선원>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의외의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 ‘어? 저 사람이 내가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내가 평화협력지대 이야기 했고, 공동어로 구역을 이야기했는데 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얼른 그걸 잡아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채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주도 열어라. 해주도 개성공단처럼 열어라. 그런 말씀을 해 가시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NLL 발언 외에도 문제될 게 더 있다. 예를 들어서 노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에게 북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라고 말한 부분이라든지, 북한 내부 유사상황 발생 시에 작계 5029하자고 미국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없애버렸다고 발언한 것, 이런 거는 너무 굴욕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선원> 먼저 굴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 딱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길도 불편한데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 말을 해요. 우리 대통령께서 개성을 지나서 평양까지 차로 가셨지 않습니까?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어서 도무지 가기가 어렵고 고속도로가 울퉁불퉁 돼 있는 그 길을 자기는 보여준 겁니다, 속살을. 그 속살을 보여줘서 오는 데 불편하지 않았느냐?
또 어제 김영남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과에 가까운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런 건 얼마나 김정일 위원장 측에서 보면 굴욕적이겠습니까? 일단 그런 거는 없다. 서로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에 의해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굴욕적인 이야기는 일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발췌본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 박선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논쟁을 한바탕 하셨어요.
◇ 김현정> 무슨 논쟁을 한바탕 하셨어요?
◆ 박선원> 왜 노 대통령은 자주적이지 않느냐, 친미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김정일 위원장이 "왜 친미 하십니까" 그랬어요?
◆ 박선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나는 친미정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친미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된 때부터 계속적으로 미국하고 경제관계, 안보관계를 깊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친미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자주하는 나라, 당신들밖에 없다. 그러나 BDA사건으로 봤듯이 북한 돈 전 세계에 통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미국하고 잘해야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는 미국하고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나온 거를 그렇게 짜깁기 식으로 한 건 이게 왜곡이죠.
◇ 김현정> 그럼 앞서 발췌본에 나와 있는 강한 발언들은 우리가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설득처럼 들어간 건가요?
◆ 박선원>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작계 5029라고 하는 건 평시에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한.미 간의 논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미뤄 놨다. 작전계획이 아니라 개념계획으로 해 놨다 이런 거는 이미 신문에도 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어르고 달래는 말들을 뽑아서 지금 굴욕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선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곡이죠, 그러니까요.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전체 맥락을 보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지금은 이 진의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광경을 목격하셨다면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선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너무 한심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나라가 저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 김현정> 나라를 걱정할 거다?
◆ 박선원>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정략적으로 부분만 왜곡해서 발췌해서 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