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4일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6년 전 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됐다"는 설명도 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2급비밀인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더이상 비밀이 아닌 회의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안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으려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도대체 국정원 댓글사건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사후에 덮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은 지난 20일 회의록 중 서해북방한계선(NLL) 부분 발췌록과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을 열람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서 의원 등이 열람한 발췌록과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특수보관물이기 때문에 열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장이 열람이 허가되지 않는 기록을 열람한 위법을 저지른 뒤 이를 급히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를 강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박범계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1차장의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문서의 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서 그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특수기록물은 열람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일반문서로 다시 분류해 법적으로 빠져 나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이같은 사후조치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장과 서 의원 등의 불법열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