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상임감사가 또 다시 포문을 열었다.
김 감사는 19일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자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인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며 "시쳇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감사는 "자숙하지 않는 산업자원부는 남들을 입 다물게 해놓고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떠들어댄다"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에는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별 힘이 없었고 그래서 책임도 적지만 지금도 여전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라는 화살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 "원전비리, 산업통상자원부야말로 자숙해야"
김 감사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한테는 죄송하다고 하고 밑에 가서는 소리지르고 있는 식"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소통하는 정부 3.0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조직이 견제와 균형 소통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원전 마피아가 아니라 마피아 산업부가 문제"라며 "의사 방식이 협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폭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털어놨다.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책임이 큰 산업자원부와 기관들이 대책수립을 주도하면서 또 다시 약한 기관들, 그 중에서 말단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이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자숙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전기술의 전현직 직원들이 새한TEP 지분의 47%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비리가 일어난 것으로 유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한TEP는 지난 19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전기술을 나간 직원들이 2000년 차린 회사로, 당연히 이들이 지분을 가졌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200-300만원씩 갹출해 지분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를 시험성적서 위조와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현직 직원들은 2005년과 2007년 사이 두 명만 빼고 자신들의 지분을 다 매각했는데 이때 시세차익이나 배당금 측면에서 이득을 본 직원들은 한 명도 없으며 여전히 현직 2명이 합쳐서 3.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이후 외국에 나가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도 큰 돈이 아니며 지금 문제가 된 시험성적서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의 견해이기 대응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물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할 수는 없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두 기관 즉 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경영진과 상임감사를 정점으로 하는 감사조직 중 '상임감사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잘못, 경찰청장이 책임지냐?"
산업부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죄 행위한 게 잘못한 것이지 현장에서 은밀하게 잘못한 것인데 도의적인 선이지 산업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잘못했다고 경찰청장이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위중하고 급한 상황이라 빨리빨리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압력을 받을 사항도 아니고 비리 등의 문제도 아닌데 감사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한편 김 감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했었다"며 "신구(新舊) 정권 갈등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