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국고 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방 정부 보조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시도는 또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 때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고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앞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아무리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8월 말이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상황"이라며 "다른 지방정부도 어려운 만큼 앞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여야가 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월권"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방 세수가 줄어 감액 추경을 할 상황에서 보육비를 더 부담하는 것은 불능하다"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약속했던 것인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는 이와함께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3개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로 미국(44%)과 일본(43%), 독일(5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사용 비용을 손비처리하는 방안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