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보육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방 정부 보조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시·도지사들은 또 올해 영유아 보육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올해 국회가 예산의결 때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로 미국(44%)과 일본(43%), 독일(5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사용 비용의 손금 처리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