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직원들의 행위를 놓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 보는 것은 무리
- 국정조사에 합의한 양당 원내대표, 법을 위반한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권성동>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한 게 잘못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권성동>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종북좌파세력의 척결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보활동 또 대북심리전 활동을 지시했을 뿐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그러한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면서 일부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댓글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국정원장의 책임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은 당연히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은 선거정국을 틈탄 종북세력의 국정 흔들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지. 무슨 대선에 개입해라.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도와줘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나 또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덟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서의 엄정 중립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검찰의 평가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NLL 관련 발언이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네.
◆ 권성동> 그때 우리 당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바로 회의록을 공개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공개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도 하고. 또 해임결의안까지 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논하지 않은 원세훈 원장에게 대선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수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특히 국정원장이 선거개입 지시했고 또 국정원 직원들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에 동원됐다면 댓글이 지금 한 73건해서 하루에 0.8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대선기간 87일 동안에. 그것밖에 안 나왔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만 봐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국정원장이 종북세력을 막으라는 말도 못하느냐. 이런 말도 하셨죠?
◆ 권성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장이 종북세력 막으라는 말 해야죠. 그런데 종북세력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권성동> 원세훈 원장의 발언 취지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또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종북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댓글 같은 걸 달고.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 권성동> 그런데 그게...
◇ 정관용>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종북세력인가요?
◆ 권성동> 그렇지는 않죠.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종북세력은 아니고. 다만 그걸 아셔야 될 것이 지금 북한이 대남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해외 사이트를 두고 인터넷 상을 통해서 대남의 남남갈등을 부추기거나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심리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4대강이라든가 또 국가보안법 문제 또 제주해군기자 이런 문제들을 들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대남심리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글을 달다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정치개입, 대선개입을, 선거개입은 아니지만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문구도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고 바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 정관용>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한 거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권성동>그러니까 종북세력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그 종북세력의 범위가 애매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종북세력 아닌가요?
◆ 권성동> 민주당 자체는 종북세력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 정관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럼 민주당 안에 종북세력이 있습니까?
◆ 권성동>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바로 이런 데서 지금 원세훈 원장이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인정하시죠?
◆ 권성동> 그 부분도 원세훈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은 수사팀장이 이런 발언을 분명히 해 놨거든요.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 권성동> 수사 결과에는 그 발표문이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말이죠.
◆ 권성동> 그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나겠죠.
◇ 정관용> 물론입니다.
◆ 권성동> 저희들도 수사 기록을 보고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 이런 등등을 보고 참고해서 저희들도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다면 이건 선거개입입니까? 아닙니까?
◆ 권성동> 그것도 그 목적을 잘 봐야 되겠죠, 목적을.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서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나왔고. 그 종북세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지 밑의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약간 오버한 부분을 갖고 그게 국정원장에게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는 이건 논리적 비약이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 직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원장이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정권장악이라는 건 그래도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 한 40% 이상은 나와야 정권을 잡을락 말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성동>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 정관용> 일부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언을 들으면 국정원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 야당 후보가 정권 잡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 권성동> 그게 처음에 선거와 무관하게 대북심리전단을 만들어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대선까지 연결시켜는 건 좀 무리고요. 결국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봐야합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권성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종북세력의 척결을 철저히 막아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너무 처음 봤던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일부 직원들의 오버가 있었다는 것은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 권성동>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댓글 같은 건 보이기는 보여요.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6월 10일자 조선일보 보면 검찰은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게시를 했거든요. 이것도 선거개입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국정원 직원의 포인트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앞쪽에 포인트가 총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선후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댓글 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 권성동>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그걸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되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한, 정치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놓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의 구체적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국정원장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전부 진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장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선거법상.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권 의원 보시기에는 이건 국정원의 일상적 활동이고 극히 일부 직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국정원장의 조직적 지시라고 해석한 건 무리다, 이 주장이신거죠?
◆ 권성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극히 일반적인 사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까지 불거지고 검찰이 이런 수사결과까지 내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권성동> 글쎄, 제가 수사팀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속사정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사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해석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이고 그런 것에서 오는 견해차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권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까?
◆ 권성동> 이거는 제가 오늘 법사위가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견해지우리 당론으로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많은 의원들께서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의견이다 이 말씀이군요.
◆ 권성동> 상당수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눠본 결과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좀 지나친 것이고 무리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일각에서 또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교사해서 선거에 이용한 거다라는 시각이 나오던데 권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 권성동> 이번에 수사결과가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결국은 김상욱이라는 친구가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정기성에게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것을 민주당에 제보를 했고. 민주당에서 미행한 결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그때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정치공작이다?
◆ 권성동> 그래서 김상욱과 정기성이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 정관용> 기소된 것은 이제 내부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하나 이거죠?
◆ 권성동>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하나, 네.
◇ 정관용> 결과적으로.
◆ 권성동> 네.
◇ 정관용> 그건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권성동> 그건 뭐 명백한 선거개입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 정보를 빼낸 것은 선거개입이고.
◆ 권성동> 아니, 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빼내서 결국은 그걸 선거국면에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크게. 그러니까 그건 명백한 선거개입이죠.
◇ 정관용> 그 빼낸 정보를 만들어낸 국정원은 선거개입이 아니고. 그렇죠?
◆ 권성동> 아니, 그게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다, 선거행위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 직원들의 행위를 놓고 그것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권 의원 주장대로 백번을 양보하면 그 오해의 소지 있는 일부 직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합니까?
◆ 권성동> 지금 법정에서 죄는 인정되는데 국정원장을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안 한다고 기소유예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 의원 시각은 국정원장은 아니고 그 직원들을 기소했어야 맞다?
◆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그건 없고요. 다만 국정원장의, 그건 검찰수사 결과 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았어요. 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정원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 정관용> 이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권성동> 우선 우리 국회법에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은 곧 시작될 거고 또 일부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의 수사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가 우리 국회 관계법 위반이다. 제도법 안에 존재하는 것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정관용> 부적절하다 이 말씀입니까?
◆ 권성동> 법을 위반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한편이 된 셈이고 새누리당이 반대편이 된 셈이네요?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 권성동>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요. 법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참 지켜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성동>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http://www.cbs.co.kr/radio/pgm/aod.asp?pgm_key=sisa_spe&pgm=1383&mcd=_REVIE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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