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현안보고 오후 질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의 주임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모 검사였다"며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PD계열 운동권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4월 충북대 신문에 해당 검사가 올렸다는 ''열사정신을 계승해 김영삼정부를 타도하자''라는 글귀를 낭독하면서 "이런 경력을 가진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에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미확인 사실까지 공세에 동원했다. 그는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의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에 동일한 이름이 있다. 동일인인지 바로 확인해 알려달라"면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단체에 후원했다면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개 검사들이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임관 뒤 지도를 잘 받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곧바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나는 86년 이화여대 총학회장을 했고, 그 시절 총학생회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2000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였다"며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총학회장들의 자기 헌신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운동권 출신은 검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황 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이 후배 검사를 질타하는 상황을 놓고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면서 "검사 임용 이후 잘 지도했다니, 그럼 검사 이전 행동은 잘못됐다는 것이냐. 장관의 검사 이전 생활은 도대체 어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운동권 출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과도한 부분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고 후배의 약점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통해 이뤄지는 일인데, 검사 한 사람을 탓하는 건 이상하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