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관리 비리, 수술대 오른다

부산경찰청 · 부산시,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 일제점검 본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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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와 경찰이 잇따라 특별단속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지역 130만 가구 중 이른바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1%에 달한다.

특히 3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나 150세대 이상 대형 오피스텔 등 부산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총 888개 단지, 53만 6천에 세대로 전체 주택 비중의 41%를 웃돌고 있다.

부산 시민의 주거형태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관리비 지출이나 각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민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부산시가 파악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414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567건, 지난해엔 628건으로 최근 2년새 30% 이상 늘었다.

올해도 5월말 현재 388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내용별로는 잡수입의 사적 이용이나 자료 비공개 등 ''입주자 대표의 선출과 운영'' 상에서 발생한 문제가 27%로 가장 많았다.

또 난방비와 전기료, 수도료의 과다 청구나 부당집행 등 ''관리비 부정''이 11%를 차지했고, 수의계약이나 무자격자 선정 등 각종 ''공사나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과 잡음도 9%를 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구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이 잇따르는 공동주택을 우선 점검하는 등 다음달 10일까지 관리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밀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격히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도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여 일에 걸쳐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아파트 부정운영과 관련한 첩보 수집에 나선뒤, 다음달 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다수 주민의 무관심속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된 탓에 금품수수나 관리비 횡령, 관리사무소 채용비리 등각종 형태로 만연하고 있는 아파트 비리가 또한번 대대적인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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