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논리적 비약''에 의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과연 선거법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해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종북세력 대응 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인 문재인, 이정희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개입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직원 진술을 유력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의 발언 취지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는 것으로, 선거 정국을 통한 국가 정체성 흔들기를 방지하려는 지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고 밑의 직원이 약간 오버해서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댓글) 몇 개에 대해서 선거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에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 ''인터넷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들의 글에 대해 반박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히 "댓글 2000건 중 73건의 글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심리단 직원 70명이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에 1건씩 정치성 댓글을 쓰는 것이 과연 조직적인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인 것으로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선 때 NLL회의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임 결의안도 제출했다"면서 "이것만 봐도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같은 당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권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선거법 적용 문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검토 부분을 말한 것"이라며 발언을 마치자,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잘했다"는 말과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목 내놓고 금강산 못가겠다''거나 ''종북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야당을 비난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직자에 의해 수사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