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3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형래 경남도의원
◆ 조형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 통과해서 국정조사 들어갈 거고. 그다음 보건복지부는 재의 요구했고.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다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를 지사가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까?
◆ 조형래> 홍준표 지사는 자기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요.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으로 재의를 할 수도 있고. 20일, 그 재의를 통보받은 지자체의 장은 20일 안에 의회에다 그 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정관용>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라는 거잖아요.
◆ 조형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 재의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는 자신이 없으니까 법률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인 것 같군요.
◆ 조형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마 현재 법상 그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조형래> 네. 만약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법적 소송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에 타당성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홍 지사가 지나치다라는 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지금 재의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재의를 해서 경남도의회에서 다시 재의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놓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 조형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도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입장 같거든요.
◆ 조형래> 그러네요. 대단히 강경하게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정책의 어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홍 지사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건 재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의를 경남도의회에 요청하면 의회가 다시 재의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 조형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죠?
◆ 조형래> 출석의원의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 조형래> 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이 3분의 2가 넘지 않습니까?
◆ 조형래> 모두 40명이기 때문에 59명이 정원인 도의회에 딱 3분의 2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다시 재의해도 결국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가결되는 것 아닐까요?
◆ 조형래>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새누리당 중앙에서 의원 내 부대표께서 어저께 심사보류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셨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형래> 그 이전에도 또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정부정책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홍준표 지사의 뜻대로 이렇게 되도록 방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형래> 어제 그저께 날치기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홍준표 지사의 폐업 강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뜻을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홍준표 지사의 편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살며시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조 의원께서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니까 몇 사람 좀 바뀌겠다, 이런 감이 오세요?
◆ 조형래> 그건 뭐 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약 법상 어쩔 수 없으니까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는데 재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진주의료원은 일단 법적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형래>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굉장히 온당하고 당연하게 내려졌다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형래 의원하고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아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네요.
◆ 조형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리고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증인출석 요구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형래> 전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마치 지방의 도지사가 지방권력을 대표하는, 자기가 지방의 대통령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홍준표 지사는 지방사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공공의료에 어떤 붕괴의 단초가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 사무로써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형래> 그래서 자기의 고집은 그렇다 할지라도. 당당한 도지사라면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평소 성품이나 이런 태도로 볼 때는 맞는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피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니까 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웃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건 명분을 보니까 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주의료원에 국고가 보조되는데 지방재정이 아니라. 그 돈을 진주의료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이걸 해산하면서 남은 돈은 그냥 도 재정에다 편입시켰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형래>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적이 굉장히 온당하고요. 지방의료원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국고의 지원을 받은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해산이 되면 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형래>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상위 법률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앙정부 예산을 줬는데 공익적으로 쓰라고. 그런데 그냥 남은 거를 도 예산으로 꿀꺽해 버리면 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조형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경남도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것은 혹시 없었어요? 진주의료원 관련.
◆ 조형래> 있었습니다.
◇ 정관용> 대체로 어때요?
◆ 조형래> 뭐 지방의원 한 분이 자기 자비를 털어서 여론조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에서도 아주 공정한 문구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의 주민들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2주쯤 전의 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이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있는 병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 조형래> 그런 정서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지사는 너무 불통이고 독불장군이신 것 같아요.
◇ 정관용>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또 하려면 지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60%가 넘게 반대하는 거를, 게다가 여야가 합심해서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반대하는 걸 왜 이런답니까?
◆ 조형래> (웃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신의 보수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부터 확립을 해서. 사후에 정치적인 전망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개인적 이유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향후 정치적 전망이요?
◆ 조형래> (웃음)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도지사를 하고 계시지만 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 이런 거요?
◆ 조형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더라면 상당히 강경한 보수적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미지 작업.
◇ 정관용> 대통령 꿈이 있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일단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궐선거.
◆ 조형래>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저렇게 밀어붙인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 내년에는 다 찍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 조형래> 지지층들은 홍준표 지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아마 굳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때 강성노조니 귀족노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조형래> 굉장히 반노조적인 입장. 우리 민주사회의 노동권의 평등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서 폐업의 명분으로 삼은 그 자체가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도 재의 요구하고 하니까 우리 답변하시는 조형래 의원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나는데요. (웃음)
◆ 조형래> 홍준표 지사님이 지금 사면초가 상태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권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혼자만 이렇게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남은 과정, 재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형래>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상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 민주개혁연대 대변인 조형래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가 새누리당 쪽 경남도의회 의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장을 포함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