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원전비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오래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충격적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를 하루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 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넌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때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새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그대로 묻어나는 부분이다.
이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새정부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원전 비리가 이미 과거 정부에서 드러났지만 뿌리를 뽑지 못했던 것을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탓을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한다"며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하다"고 새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한 정면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과거에 해결할 수도 있었고,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을 갖고 새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원전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공감대 속에서 풀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