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순천 모 고교생 2명을 입건했으나 피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해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해당 학생 2명은 지난달 27일 순천 모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하던 중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