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사교육비 급증·학력저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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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주겠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학생들이 실제 학업부담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교육비 급증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에 중간.기말고사 지필시험을 없애는 내용의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자유학기제는 시험위주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 원래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면 바꿔 나가자는 큰 출발의 첫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고교 입시가 존재하는 데다 치열한 대입 경쟁구도에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

오히려 자유학기제 기간에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데 따른 학력저하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직접 체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직업체험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미흡하다는 평가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직업체험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직업체험 참여 업체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경우 현장체험이 겉돌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전면실시에 앞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기업,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업체험을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자유학기에서 진행된 학업의 결과는 고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해 대상학년 등 세부 운영 방향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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