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GM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산업계 전반이 갖고 있는 문제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서 논란이 확산됐고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했던 노조와 근로자들이 줄줄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요금소 직원 김 모(50)씨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통상임금 개념을 알게 되면서 도로공사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김 씨는 "우리는 아줌마다 보니까 수당 계산법도 잘 몰랐는데 통상임금이 이슈가 되면서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논란을 키운 원죄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있다.
최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는 등 사법부가 수당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무시한 채 고용부는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고수해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 가장 보수적이라고 꼽히는 법원이 ''행정 지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행정부는 따라가지 않고 있다"며 " 지금의 논란은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비난의 화살이 고용부에 쏟아지자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뒤늦게 노사정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도록 설득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서 승기를 잡은 노동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애초 고용부의 해결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노사정 대화로 풀자''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통상임금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고용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 노사 관계 문제기 때문에 근로개선 관련 부서에서 해왔지만 최근 노사정 대화 제안이 나오면서 노사협력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섣불리 잘못 건드릴 경우 후폭풍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용부도 쉽게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부가 과감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