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0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 민주당 의원
◆ 김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한 이유는 딱 그거죠? 경찰 윗선에서 수사축소 지시가 있었나, 없었나 그거 알아보겠다는 거죠?
◆ 김현>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행 중이에요?
◆ 김현> 그래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당시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던 의혹을 규명하기 지금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범죄수사대하고 수사부장, 수사과장, 홍보담당관실 등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난번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당시에 압력을 받았다, 또는 축소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껏 저희들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키워드 100여 개에서 4개로 줄이는 과정과 12월 16일날 밤 11시에 댓글의 흔적이 없었다는 보도자료 배포의 과정. 그다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과정에 수사결과를 중간에 발표하게 됐는지 등등을 밝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라는데 맞습니까?
◆ 김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수서경찰서 차원에서는 키워드 한 100개 정도를 다 조사해 달라고 서울청에 요구했던 거죠?
◆ 김현>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해군기지, 4대강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키워드를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100여 개에서 4개, 민주당,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네 개만 축소해서 수사지휘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 정관용> 그걸 누가 했는지는 아직 안 드러난 거죠?
◆ 김현> 아직은 안 드러났지만 저희가 당시에 수사지휘를 했던 분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수시로 수서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받았고요. 그 보고받은 내용을 또한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를 했던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경찰청장과 전 서울시경청장 이 부분이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12월 14일날 김기용 경찰청장을 만나러 갔던 당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4일날 심재철 의원이 그런 요청을 했어요?
◆ 김현> 네.
◇ 정관용> 그리고 16일날 TV토론 끝난 직후에 바로 기자회견이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김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의원들하고 경찰하고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 김현>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의 12월 14일날 박근혜 후보가 발언했던 내용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정관용> 뭐라고 발언을 했죠, 14일날?
◆ 김현> 댓글의 흔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된다라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3차 TV토론회 나가서도 댓글이 없는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운운했던 것이 당시 3차 TV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 보면, 특히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당시에 영남대학교 출신에 국정원 근무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될 때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의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서 서울경찰청장이 됐다는 것은 정가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누구의 지시 없이 독단에 의해서 당시 보도 자료를 수서경찰청에 내려 보낼 일은 없습니다. 체계상.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용 경찰청장에게도 보도 자료를 내겠다라는 것을 전화로, 유선으로 보고를 했고 그것을 경찰청장이 승인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찰청 압수수색은 아마 뭔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겠다는 것 같고요. 방금 전 이야기하신 새누리당과의 의견교환 흔적, 이런 거는 아마 경찰청에 자료가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용판 전 청장 같은 분 소환조사하게 되면 검찰이 그런 걸 추궁하게 되겠군요.
◆ 김현>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미 댓글의 흔적이 발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빼고 16일날 보도자료를 낸 거고요. 12월 17일날 수서경찰서장이 발표할 때는 댓글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는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12월 17일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른바 댓글녀 사건에 관한 얘기고 그 후에 지금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쪽에서는 양식이 확실히 국정원 문건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진선미 의원이 또 문건을 공개했잖아요. 이번엔 권영길, 정동영 이런 분들 종북 좌파 규정하고 여론전 해야 한다. 얼마 전에는 박원순 시장 얘기하고. 어디에서 이런 제보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 김현> 저희가 알기로는 우편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일이라는 게 국정원에 근무하게 되시는 분들은 국가의 안보나 그다음에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국정원에 취직을 하고 근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당한 정치개입을 요구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국정원에 계신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양한 루트로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직시절에 4년 내내 국정원의 직원들을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양심적 내부고발자로군요, 그러니까.
◆ 김현> 네.
◇ 정관용> 지금 또 있습니까? 공개하실 만한 문건이 또 있어요?
◆ 김현> 공개할 문건도 문건이지만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요원 중에 이 모씨라고 1970년생 한 분이 또 파악이 됐습니다. 누들누들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지난 4월달부터 댓글 작업을 했던 김 모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 정관용> 방금 이 모씨라고 그랬는데 김 모...
◆ 김현> 아, 이 모씨입니다. 이 모씨가 있고요. 지난 5월 2일날 저희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하고 전직 국정원 직원과 그리고 일반인 장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국정원 직원 정 모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이유는 심리정보국 직원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검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병을 파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2명이 파악이 됐고 뉴스타파팀에 의해서 지난 17일날 알다시피 한 명이 더 파악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명과 일반인 한 명, 그다음에 국정원 요원과 일반인을 연결시켜준 수사과,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찰 직원 한 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인원이 있고요. 실제로 진선미 의원이 밝혔던 실국장 지시사항, 부서장 회의 때 나왔던 내용 말고도 그때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했던 내용은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 정관용> 갖고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 김현>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말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날짜의 차이일 뿐입니다.
◇ 정관용> 고구마줄기 캐듯이 막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잘 하리라고 보세요?
◆ 김현> 일단은 채동욱 경찰청장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찰청에 대한 압수, 서울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검찰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댓글 사건뿐 아니라 지금 추가로 계속 공개되고 있는 문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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