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야당·좌파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고 적혀 있다.
또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종북단체들도 ''5년새 물가상승률은 16.1%였음에도 등록금은 국공립대 30.2%, 사립대 25.3%나 올랐다''며 고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이라고 기재했다.
문건은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 오른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안정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각계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상한제를 주장하며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공짜등록금을 요구하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그 예로 들었다.
문건은 따라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라고 적었다.
진선미 의원은 "조씨는 이 문건의 작성자, 하단부에 있는 직급과 실명 등은 보고라인으로 추정된다"며 "해당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