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의 진실은? 남,자재반출 목매 ↔ 북, 이미 허용 의사 표명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는 현재 개성공단 사태의 핵심 의제이다. 이 의제를 둘러싸고 남과 북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은 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단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우리측은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관계자들에게 공단의 정상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자까지 제시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수금 정산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 그리고 전력과 용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의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방북과 관련하여 우리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렇지만, 북한이 15일 방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 총국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서 당시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제기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이고, 북한 측이 통신을 단절시킨 상황인 만큼 남북간 채널을 통해 북한 측이 언급한 협의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오면 이를 검토하여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5월 3일 이후 북한 측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이나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오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이 지난 5월 3일 협의 용의를 표명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관련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14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우리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면 당국간 협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당면한 최대 과제라면, 통신선 외엔 북측과 소통 방법이 없었을까? 왜 정부는 ''북측의 자재반출 허용 의사 표명''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또 북한은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까발리는 것인가.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반출 허용의사 표명''에 대한 사실 여부보다 남과 북이 과연 ''개성공단 해결 의지''는 있는지에 의문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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