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4대강 사업에 검찰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실투성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종용할 땐 콧방귀도 안 뀌더니 이번엔 수사관 등 200여 명이 대형 건설사와 설계업체 등 2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부실투성이로 판명 난 4대강 사업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담합과 특혜 의혹도 문제지만, 이 사업으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칼 빼든 검찰, 이번엔 무 자르는 시늉만 하지 말고 지난 5년간 제기된 무수한 의혹을 한점도 남김없이 해소해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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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과 관련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 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며 거부했습니다.
▶ 4대강 사업 검찰 수사가 설계 변경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갑의 횡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씨유와 네이버, 제일기획 등 각 업계 1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여야 원내 대표로 강경파가 선출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됩니다.
▶ 미국 연구팀이 "인체 모든 조직으로 분화하는 배아줄기세포 복제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남과 북의 시각차가 뚜렷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확실한 보장 없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 대통령은 어제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북한 측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나 우리 국민이 볼 때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겠다 하기 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강산 관광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고한 어떤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다시 열기 위한 열림''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ㆍ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해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또 "회담을 제안하려면 초보적인 예의라도 갖춰야 한다"며 "이번 회담 제의가 윤창중 사건으로 들끓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국면 전환을 해 보려는 간교한 술책"이라도 혹평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전망과 앞으로 남북 관계 향방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개성공단 해법에 대한 남과 북의 시각차가 커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며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직권면직 처리됐고, 이남기 홍보수석도 곧 교체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안성용 기자 자리했습니다.
▶ 박 대통령이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네요.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CBS 등 44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같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미 성과와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두고 2시간 이상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윤 전 대변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번 맡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런 인물이었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성범죄 등 4대 악을 뿌리 뽑겠다고까지 했는데 오죽했겠어요?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배신감이랄까요, 이런 것을 토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등 4대 악을 뽑겠다고 대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 사건에서 받은 충격과 당혹감, 배신감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윤창중 전 대변인은 면직 처리됐네요.
= 네, 정치부장단 만찬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 절차에 들어가 곧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는 면직 처리가 되겠구나''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 면직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에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수사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추가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도 상시검증 체제로 바뀌고 검증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 대통령이 윤창중 사건을 보고받은 게 언제냐''에 관한 의문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 문제도 해소가 됐습니까?
=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26시간가량 차이가 있는데요.
이남기 홍보수석은 "좀 더 종합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데다 박 대통령 방미 일정이 워낙 바빠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했지만, ''과연 정말이냐'' 이런 의문이 많았고 ''그 전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은 이남기 수석의 발표대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게 됐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설계회사를 무더기로 압수수색해 설계 변경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은 어제 "대대적인 건설사 압수수색은 입찰 담합 의혹에 한정해서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수사 주체가 형사부에서 대형 비리 사건을 맡는 특수부 중심으로 바뀌었고 투입된 수사 인력이 200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담합 의혹을 위한 강제수사임에도 설계사 9곳까지 동시에 수사선상에 올려놨다는 점도 비자금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통상 건설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주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과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재산정해 일정 부분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은 설계 변경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170개 전체 공구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늘어난 공사대금은 6,800여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도 해 의혹을 샀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등 발주처가 승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면,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뇌물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의 대한통운 밀어주기
▶ CJ그룹이 특정 계열사의 택배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CJ대한통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은 계열사 택배를 전담하는 별도 배송조직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CJ가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택배 물량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한 택배회사 직원은 "CJ오쇼핑이 택배 물량의 90%가량을 대한통운에 몰아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한통운을 지원해야 한다''는 오쇼핑 물류팀장의 말을 듣고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몰아주기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다른 택배회사 관계자는 "대한통운 내에는 오쇼핑의 물량만 취급하는 전담조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쇼핑이 연간 처리하는 물량은 3,000여만 박스로, 전담조직 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할 정돕니다.
물량의 대부분을 대한통운이 관리하고 나머지 회사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통운은 그러나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 택배수수료 인하에 몰아주기까지, 대한통운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업계 1위인 씨유(CU)에 이어 네이버와 제일기획 등 각 업계 1위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른바 ''슈퍼 갑''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조사는 앞으로도 거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지난 13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본사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까지도 현장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사흘쨉니다.
온라인 검색광고 점유율이 70%가 넘는 네이버가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광고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2007년에 NHN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조사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제일기획의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앞서 지난 9일에는 편의점 업계 1위인 CU의 카네이션 밀어내기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위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유업계는 물론, 농심도 대리점 불공정행위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독점력을 앞세운 슈퍼 갑의 행태를 지적하며 조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신고를 이미 지난 1월에 접수하고도 대응하지 못한 점을 들어 "앞으로는 뒷북 행정이 안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까지 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어, 그 칼날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각 업계 1위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마트폰 ''장애인 편의'' 지침, 강제성 없어 외면
▶ 정부가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지침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개발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솜이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2년 전 당시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앱을 만들 때 장애인들도 쉽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읽어 주는 등의 지원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는 앱이 많지 않아 불편하다는 게 장애인들의 얘깁니다.
시각장애인 김영미씹니다.
"저 같은 전맹이 쓸 수 있는 앱은 스무 개도 채 안 돼요. 읽어 줘도 메뉴 01, 메뉴 02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뭔가 메뉴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정부 지침에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개발자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앱 개발자의 말입니다.
"애플에 앱을 올릴 때도 애플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듯이 이런 모바일 지침도 강제성이 없으면 대부분 개발자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침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에 한정되다 보니 정작 많이 쓰이는 앱 대부분에서 이런 기능을 찾아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당국은 모든 업체에 지침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의무화가 적용된 웹 접근성도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도 접근성을 지키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 지침이 개발자에게 외면되는 동안 시각장애인들도 앱 사용에서 외면당하고 마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윤창중 성추행'' 파문 관련 기사가 확 줄어든 느낌이네요.
= 그동안 각 신문이 연일 추가 의혹을 경쟁적으로 제기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관련 기사량이 크게 줄고 강도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윤창중 성추행 파문 기사가 썰물처럼 빠진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 만찬 기사로 채워진 분위깁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톱을 비롯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전 신문 1면을 만찬 관련 기사가 장식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윤창중 사태'' 언급이 아무래도 큰 관심사였죠?
= 각 신문 관련 기사에 달린 제목을 통해 어제 만찬에서 토로한 박 대통령 심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창중 그런 인물이었나,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민망하기 짝이 없다">, <"미국서 3, 4시간 자며 열심히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 안타까워"> 등입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전대미문의 나라 망신을 불러온 그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어제 만찬에서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도 그럴 줄 몰랐다''는 건데, 한겨레는 5면 <''나도 인선 피해자''라는 박 대통령>이라는 기사로 박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 통일부가 없어졌습니까?
= 경향신문 10면에 <대통령 대북 문제 주도에 ''사라진 통일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통일과 남북문제 주무 부처가 통일분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대북 이슈를 주도하면서 통일부 힘이 빠지는 등 존재감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전혀 교감이 없이 남북 회담 또는 대화 제의가 청와대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등 이 정부 들어 통일부는 그야말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셉니다.
조선일보도 통일부가 딱했는지 5면에 <통일부를 ''들러리''로 만드는 朴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실었네요.
▶ 대통령이 뛰니까 산업부 장관도 뛰네요.
= 서울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 최근 논란이 뜨거운 통상임금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언 기사가 실렸습니다.
윤상직 장관이 어제 한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앞뒤에 붙은 말이 기가 막히는데 "지엠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얘기를 했겠느냐"고 했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인 미국 방문 중 지엠 회장 민원을 받고 통상임금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화답해 큰 논란이 일었죠.
GM은 현재 국내에서 우리 노동자들과 통상임금 문제로 소송 중이고 1, 2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은 외국 기업을 거드니 우리 노동자들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