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 4개월 넘게 질질 끌어온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등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직전 한밤중에 느닷없이 나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또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 수사도 흐지부진데, 이래서야 경찰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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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최근 군 출신 수뇌부들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 한반도 긴장 국면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 경찰이 성 접대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모두 부실 수사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보스턴 마라톤 연쇄폭발에 이어 텍사스 주 비료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는 등 미국이 대형 사건ㆍ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여성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지만, 운영 체계가 다르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통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오늘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가는 등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 한반도 긴장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군 출신 수뇌부들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북한은 전면전 일으킬 능력도 없다!"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 한 말입니다.
4성 장군에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측면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친 언사를 동원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북한에 추가 도발의 빌미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인질 구출 작전을 언급했을 때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백령도를 방문해 도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을 때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남북이 긴장의 출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 총체적 난국, 수사권 독립 ''글쎄?''
▶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고위층 성 접대 의혹처럼 굵직굵직한 수사를 여럿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잇따라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사흘 앞둔 한밤중에 느닷없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겨우 닷새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무려 4개월을 끌다가 어제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는 대선 직전 내놓은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겁니다.
결국, 수사 초반에 무리수를 두면서 자초한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 수사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 내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지만, 공식 수사로 바꾼 뒤 한 달이 넘도록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 모 씨를 소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를 지휘했던 김학배 전 수사국장과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 실무를 주도했던 특수수사과장과 범죄정보과장 등 사실상 수사라인 전체가 물갈이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정원 댓글녀 수사처럼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만약 성 접대 의혹 수사마저 헛발질로 끝날 경우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도 치명타가 예상됩니다.
▶ 보스턴 테러, 독극물 편지, 이번엔 텍사스 폭발까지, 미국 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 사고로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우리 시각으로 어제 낮에 발생한 텍사스 주 웨스트 시의 비료공장 폭발 사고로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소방 당국은 2차 폭발 우려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불길을 잡고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5명에서 15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부상자는 160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비료공장 인근의 가정집 70여 채가 붕괴돼 희생자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서너 명도 실종 상탭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료 원료인 무수 암모니아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에 의한 폭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릭 페리 주지삽니다.
"관련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가 상해보험 든다면 보험금은 얼마???
▶ 미국의 유명 가수 머라이어 캐리는 자신의 두 다리를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스타일에 이어 젠틀맨으로 요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월드스타 싸이가 보험에 든다면 얼마나 될까요?
구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20억 이상의 보험에 든 유명인이 5~6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싸이는 월 3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상해사망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 담보는 나이, 성별,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싸이가 아닌 일반인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질병 사망 등 다른 특약을 포함하면 보험료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는 자신의 두 다리에 1조 950억 원에 이르는 보험에 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766억 원의 다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키 퍼슨(Key Person) 보험''이라는 신체보험 상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까지 있었지만, 현재는 취급하는 보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는 싸이로서는 공연장의 안전사고에도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5만 명이 참석한 공연의 경우 청중 부상 등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금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변경하러 대리점 갔다가 ''화들짝''
▶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통신사 대리점 남성 직원이 여성고객에게 사심을 품고 개인정보를 빼내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 이달 초 수도권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23살 강민정 씨는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리점 여성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기변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를 작성했는데 같은 날 오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채팅 문자를 받은 겁니다.
문자는 ''매장에 기기변경을 온 걸 봤는데 너무 예뻐 번호를 입력하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강 씨는 곧바로 남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리점에 항의했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넘겨준 개인정보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넘어간 게 불쾌한데다, 혹시나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해당 대리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강 씨에게 호감을 갖고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채팅문자를 남긴 겁니다.
해당 대리점은 업계 3위인 L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L 사 단말기를 독점 판매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L 사 관계잡니다.
"일단 대리점 직원이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삽니다.
"통신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통신사업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선 통신사 대리점 등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는 셈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안, 현장 중심으로 바꿔 달라!"
▶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의 불만과 기대를 신동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 서울 시내 어린이집 십여 군데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평가 인증제에 대해 물어봤더니 "불필요한 서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하소연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평가 인증 절차가 시작되면 수업할 시간도 부족해 합반하는 일이 잦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모르겠다."
복잡한 인증 서류는 간소하게 바꾸고 현장 보육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또 인증 항목에 다수 포함된 비현실적인 기준들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겨울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면 ''점수 미달''로 평가한다. 추운 겨울에 온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황당한 기준도 문제지만, 모호한 기준이 많은 것도 문젭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귀동냥해 짜맞추는 식으로 평가 인증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올해 지표가 지난해와 다르고 내년 또 다르니 현장에선 답답하기만 하다."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대한 불만도 높습니다.
원아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난제 수두룩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할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권 다툼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체계가 서로 달라 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다룰 민관 합동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시범사업을 실시해 최적 모델을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기관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합치고 관리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특정 부처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교육부의 유아 교육과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통합해 행정ㆍ재정적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은 두 기관의 운영 기준, 재정 지원, 교사 양성 체계가 크게 달라 조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이뤄지면 학부모 부담이 늘 수 있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 실패, 장기화 우려
▶ 진주의료원 폐지 조례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타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 여야 양측은 재협상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는 두 달 뒤인 6월로 보류''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뿐이었습니다.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내부 토론에 들어갔지만, 결국 새누리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막판에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도의회로 들어오게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도 시도됐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어제 본회의는 결국 자정까지 열리지 못해 자동적으로 유회됐고, 조례안도 당연히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외국연수 등 도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29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임시회로 안건 상정을 미루면, 본회의장 점거 투쟁과 도청 고공 농성 사태 등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 모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봐요.
= 퇴임한 대통령의 미덕과 관련해 흔히 나오는 말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 온전하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는 물론 없겠죠.
하지만 퇴임 후에도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황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특종을 받은 건데, 황제 테니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서울시테니스협회 초청으로 남산 테니스장을 여러 해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 이번에 논란이 된 내용은 뭐죠?
=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5번 코트를, 그것도 황금 시간대인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전 대통령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테니스장 이용은 인터넷 예약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쪽에 전화로 통보만 하면 됐답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편법 이용으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코트 가운데 토요일 오전 일반 시민에게 유일하게 개방되는 5번 코트를 정작 시민이 이용할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테니스장 쪽은 전산 시스템 조작까지 동원해서 이 대통령의 편법 이용을 도왔다네요.
이래서야 퇴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존경심이 생길 리가 만무하겠죠.
▶ 검찰이 어제 중간 간부 이상 인사를 했는데, 또 ''TK 논란''이네요.
= ''검찰의 부패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TK가 장악했다''는 건데, 한겨레와 중앙일보 등이 이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대형 부패ㆍ사정 수사의 중추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지는데 중앙지검장과 3차장, 특수1부장이 모두 TK 출신으로 채워진 겁니다.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 또한 TK 출신인데 중앙일보는 "이번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정권 핵심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특수1부장을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이 차지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산재를 신청했다고 다친 직원을 징계하는 회사가 다 있습니까?
= 경향신문 1면에 그런 황당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다친 뒤 산업재해를 신청한 여성 노동자를 징계했습니다.
''안전사고의 1차적 책임, 무재해 82만 9,000시간 달성 무산, 산재사고 유발로 회사 이미지 상실, 163만 원의 직접 손실비용 발생''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네요.
KEC는 그간 ''통상관례''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려왔답니다.
무재해 신기록 목표를 세우는 이유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것이 분명할진대, 기록 달성이 무산됐다고 다친 노동자를 징계하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비리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요?
= 동아일보가 1면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리 의혹 내용이 가관입니다.
''200만 달러 상당(약 22억 원)의 해외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자신의 외국 유학 대비용 자금으로 썼다'', ''퇴임 전 관사에 있던 가구와 집기 등 비품 대부분을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새것으로 바꾼 뒤 퇴임할 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런 겁니다.
추접스런 비리 의혹에 휩싸인 원장에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댓글 활동에 열심이었던 직원들,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 참 대단합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