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급과 수요, 금융과 실물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부동산 거래 자체는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스런 부분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면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될 수 있고, 양도세 등을 감면하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을 가정하고 세운 것이어서 결국 경제 여건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세밀한 차후 대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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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국 해군이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 롯데그룹이 중소협력사에 그룹 감사팀을 파견해 강압적으로 납품가격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를 깎아주고 은행권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북한이 개혁파인 박봉주 전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내각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 허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발과정 때문에 교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새벽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 정부가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예, 이번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파격적 혜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올해 말까지 85㎡,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적용하는 LTV와 DTI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정부는 또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과감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대출금을 못 갚은 집주인에게는 집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살게 한다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주는 대신 세금혜택을 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예,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주택구매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가 맞물리면서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강남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이승자 씨의 말 들어보시죠.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DTI와 LTV 규제를 제한적이나마 건드렸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의 말 들어보시죠.
"일단 DTI, LTV를 제한적이나마 건드린 것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약발이 안 먹히면 DTI나 LTV를 더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일 것이라는 얘깁니다.
▶ 그렇지만 생애최초 구매자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런 반론도 있죠?
= 네, 생애최초 구매자는 대부분 자산이 없는 젊은 층입니다.
이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해줘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록 할 경우, 집값이 계속 내리면 또 다른 하우스 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진남영 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생애최초 구입자 위험해져"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시가 4억 원 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2.2%, 그러니까 800만 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만한 혜택 때문에 4억 원을 투자할 생애최초 구입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 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부동산 침체기에 비슷한 정책을 썼지만, 집값 하락은 결국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폭락하는 집값이 안정이 될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은 ''슈퍼甲''… 협력사에 무소불위 감사권 휘둘러
▶ 롯데그룹이 중소 협력사에 그룹 직원들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납품가격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협력사 마진율 인하를 강요하는 등 중소협력사 쥐어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올해 초 롯데제과에 과자류를 납품하는 A사에 롯데그룹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롯데그룹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은 다짜고짜 경리장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협력사의 납품가격이 너무 비싸니 확인해보라는 그룹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롯데제과 관계잡니다.
"문제는 우리 자체 감사가 아니고 그룹 감사이다 보니 그룹 쪽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이를 납품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이 된 3개 기업에 10억여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낮춘 것까지 뺏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기업에 대한 사기업의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협력사들은 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래선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롯데의 감사가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롯데의 협력사 압박은 상생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온라인 수강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질 문제
▶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가위를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 등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온라인학습만으로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준다는 한 학원 상담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졸업과 동시에 보육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만일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강의 등 법이 정하는 일정 학문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 교사로서의 인성 등 최소한의 자질 검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보육교사가 너무 쉽게 양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질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선 선발 조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중수부 폐지 대안? 도로 중수부!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대안은 내놨는데요.
여전히 검찰총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도로 중수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대형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특임검사제 확대''와 ''맞춤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조직은 ''제2의 중수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임검사와 대형비리사건 TF의 팀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총장의 입김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라는 별도의 조직을 둬서 이어받게 하자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서울지검장의 ''힘''이 너무 세지고 상대적으로 총장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면서 검찰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건 공약으로 내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정치권과의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준 이하 경기력, 프로야구 위기?
▶ 국민스포츠 프로야구가 지난 주말 2013시즌의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준 이하의 경기력이 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그제 전국 네 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 2013 프로야구.
주말 8경기에 13만 7천여 명 관중에 그쳐 지난해보다 약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사 중인 잠실구장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광주구장에서 경기가 열린 데다 야구 도시 부산 사직구장에 지난해보다 만 3천 명 가까이 관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야구 같은 경기력에 팬들이 등을 돌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제 사직구장에서 한화가 볼넷과 어이없는 실책을 남발한 끝에 연이틀 롯데에 역전패를 당한 게 대표적입니다.
개막 4경기 54점, 최다득점 신기록이 나온 것도 쏟아진 4사구와 실책 등 수준 이하의 실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팀 조직력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에서 충격의 1회전 탈락을 안았던 야구.
안일한 플레이가 이어진다면 자칫 국민스포츠의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을 위해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들.
좁은 버스 안에서 왕복 4시간을 버텨야 하는 고충,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태임 기자가 통근버스에 직접 올라타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어제 새벽 6시 10분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 40여 명의 공무원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세종청사행이라고 쓰인 버스가 도착하자 공무원들이 빠른 동작으로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의자를 젖히기도 다리를 뻗기도 어려운 좁은 버스에서 왕복 4시간을 정자세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릴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절뚝거리게 됩니다.
총리실 김 모 과장입니다.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다는 점, 내리면 손발이 부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안에서 계속 손발을 만져줍니다" 출근도 출근이지만 퇴근이 더 큰 문젭니다.
늦게까지 일을 마치지 못해 행여라도 통근버스를 놓치게 되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 세종시를 다니는 택시나 버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편을 찾지 못해 기차역으로도 찜질방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아예 간이침대를 펼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오송역 가서 기차 타려고 해도 오송역 가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간이침대는 다 있으니까 아예 잡니다"
행복도시 세종시로 가기 위해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제 나온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죠?
= 모든 신문이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의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 듯한 한국일보 3면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놓고 "집 사라" 고강도 처방… 朴 경기부양 의지 반영''입니다.
생애 처음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땐 5년간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니, 대놓고 집 사라는 표현이 과한 것 같지는 않네요.
한겨레도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과감한 경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값 부양보다는 꽉 막힌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거래 정상화 물줄기를 튼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민생 주름살이 펴진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 우려도 만만찮죠?
= 한겨레는 1면 톱 제목을 ''세금 줄여 집 거래 유도… 위태로운 ''부동산 부양''''으로 뽑아 이번 부동산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감면을 한겨레는 ''MB 정부 때보다 더 파격적인 투기 수요 부추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액이 3,400억 원 정도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세수 감소에는 동아일보 등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향신문은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해 또 다른 하우스 푸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글리벡이라고 백혈병 치료제죠? 글리벡 제조 회사가 환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있나 봐요?
= 한국일보 보돕니다.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유일한 치료제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밀리그램 한 알 보험약가가 2만 1,281원인데 95%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5%가 환자부담인데 노바티스가 이 5%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사실상 공짜로 약을 쓰는 셈이죠.
▶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국내 제약사들이 지원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가 오는 6월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국내 제약사들이 효능이 같고 가격은 저렴한 제네릭 즉, 복제약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연 1,000억 원 규모의 글리벡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노바티스가 오리지널 약을 공급하면서 지원금을 계속 환자들에게 지급해 공짜로 약을 쓰게 하면 굳이 환자들이 자기 돈 내고 국산 복제약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은 "노바티스 지원금이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는 불공정 거래"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건데, 국내 제약사들 안중에 환자들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