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5배" 청소년·아동 대상 ''몰카'' 성범죄 증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한표(거제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 5970건, 2009년 1만 7242건, 2010년 2만 375건, 2011년 2만 1912건, 2012년 2만 293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85.6%(1만 962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카메라 등 촬영(2401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913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세 이하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2008년 5718건, 2009년 6198건, 2010년 7364건, 2011년 7898건, 2012년 880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성범죄 발생 사건에서 3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939건, 2009년 843건, 2010년 953건, 2011년 946건, 2012년 1059건으로 집계됐고, 도내 20세 이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312건, 2009년 321건, 2010년 387건, 2011년 397건, 2012년 491건 등이다.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576건, 2009년 807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대를 상대로 한 몰카 성범죄 사건은 2008년 105건, 2009년 165건, 2010년 179건, 2011년 211건, 2012년 508건으로 5배 가까이 많아졌다.

김한표 의원 측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SNS시대,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 같은 성범죄를 예방,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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