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 강한 국정원 만들 수 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25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찬 前국정원장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 주말 도피성 출국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결국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죠. 3-4 건 지금 고발당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한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지난 5년간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 한번 짚어볼까요?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 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이종찬> 네.
◇ 정관용> 우리 이종찬 원장께서는 과거에 중앙정보부에도 계셨고 또 국가안전부에 계셨고 국정원장도 지내셨고. 맞죠?
◆ 이종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솔직히 옛날 처음 중앙정보부 계실 때는 국내정치 개입해서 공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 이종찬> 아마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안기부를 거쳐서 국민의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셨죠?
◆ 이종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신 게 우리 이종찬 원장 아니십니까?
◆ 이종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 가셔서 국내정보파트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 이종찬> 그러니까 국내의 과거에 있었던 전 정치개입이라든가 어떤 국내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은 없앴습니다. 순수한 대북, 대공관계 정보, 또 국가이익에 관한 정보. 이것 이상의 것은 안 했습니다.
◇ 정관용> 크게 해외파트, 대북파트 그다음에 국내파트. 이렇게 세 파트 아닙니까?
◆ 이종찬> 그렇죠. 대북, 국제 그다음에 국내파트 가운데서도 대공관계, 그다음에 국가이익관계 이런 것만 했죠.
◇ 정관용> 국내파트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 이종찬> 그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국정원은 국가안보만 하고 정권안보라는 것은 정권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권이 수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내의 직원들도 정당 가입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각각 있습니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종찬> 그런데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안보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또 정권안보를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틀린 행동을 할 때에는 반발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정권안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장에 취임하셔서 국내파트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대공 업무하고 국가이익 관련 업무만 남겨놨다고 그러셨잖아요.
◆ 이종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국가이익 관련이란 뭡니까?
◆ 이종찬> 아니요, 산업정보니 또 산업스파이니 이런 정보가 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군요.
◆ 이종찬>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해야죠. 또 이 해외의 조직적인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의 반국가사범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해야죠. 그런 것 안 하면 본연의 임무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하긴 간첩 잡는 대공 업무, 이게 또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 이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반국가사범이라든가 대공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강화를 더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해외, 국제파트 그다음에 대북정보망. 그다음에 국내의 대공 내지 국가이익. 이렇게 딱 세 파트다, 이 말이죠?
◆ 이종찬> 네.
◇ 정관용>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도피성 출국 논란도 일었고. 지금 전 국정원장이 서너 건 국내 정치개입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 이종찬>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마 이제 수사 당국이나 사법 당국에서 가려지겠죠. 이것이 국가이익이나 정권안보냐, 국가안보냐. 이런 것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시비를 가려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명예를 회복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이건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 이종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국정원 쪽에서는 정상적인 대북 무슨 정보활동이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 이종찬>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냐 정권안보를 위한 것이냐 이것의 시비가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줘야지요.
◇ 정관용> 그런데 이종찬 전 원장 보시기에는 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이게 정말 대북관련 업무라고 보여지세요?
◆ 이종찬> 저 개인적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이 대공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신중하시군요.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이것 말고도 말이죠.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서 여러 건 국정원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2010년에 리비아에서 북한 관련 정보 수입하다가 적발됐고. 또 방한했던 유엔의 인권 특별보고관을 국정원 요원이 미행하다가 오히려 사진을 찍혀서 드러났고 말이죠.
◆ 이종찬> (웃음)
◇ 정관용> 또 진보단체 회원 미행하다가 전화 부스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이런 건 왜 생겼다고 보세요?
◆ 이종찬> 그거 말이죠. 제가 생각하건대 실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잘한 일도 있어요. 잘한 일은 대개 노출이 안 되지 않아요? 공로도 있고 또 실수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실수도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황당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정관용>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 산하 국정원에서 이런 황당한 실수가 잇따라 터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종찬>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그동안에 조금 문약해졌다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 정관용> 문약.
◆ 이종찬> 그래서 사실은 군인 출신이 국정원장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저는 감히 얘기를 했어요. 군인 출신이 해서 조금 국정원이 강한 국정원, 이것이 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한 이유도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 CIA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그렇고 이제는 정보수집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작전이라는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정보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우리 국정원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좀 더 강한 좀 터프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육군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 환영하신다 이 말씀?
◆ 이종찬> 네.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문약해졌다고 하는, 국정원이 문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 이종찬> 조금 너무 무사고 제일주의로 자꾸 이렇게 나가고. 또 페이퍼워크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좀 정보를 하려고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해외작전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들키기나 하고 이런 거를 보면 그게 자체가 바로 기강이 빠지고 힘이 빠졌다는 증거다?
◆ 이종찬> 네. 그런 면도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정작 북한정보에도 어두워졌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김정일 사망도 북한 방송할 때까지 이틀 동안 모르고 있다고 그러고요. 장거리 로켓발사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른바 일각에서는 대북 휴민트라고 인적정보 제공 받는 게 다 끊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종찬> 그런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 이전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는 내부 정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데. 좌우지간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생각이고 또 이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을 옛날에 이걸 Agency라는 것으로 영어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로 바뀌었습니다. 왜 Service로 바꾸었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이 시대적 요청이니까 좀 더 잘 해 주길 바랍니다.
◇ 정관용> 강한 국정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이걸 강조하셨군요.
◆ 이종찬>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내정치 개입논란. 그리고 전 국정원장이 고발당하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개편해야 할 건 없을까요?
◆ 이종찬>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운영이 문제 아니냐?
◇ 정관용> 운영의 문제다?
◆ 이종찬> 그러니까 좀 더 아주 강골이 원장으로 앉아서 좀 더 국정원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하는 것으로 좀 더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혹시 강골 원장이 앉아서 강하게 정권안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종찬> 못할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안 된다?
◆ 이종찬> 그 사람은 내가 청문회하는 자세를 보니까 상당히 원칙적인 것이 상당히 강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 정관용> 남재준 원장?
◆ 이종찬> 정권에 휩쓸리거나 정권에 아첨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길 또 기대해야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 이종찬>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정원의 이름을 직접 만드시고 전직 국정원장을 지내셔서 그런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세한 평가는 삼가하십니다마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분명 들었습니다. 강한 국정원을 요구하신 이종찬 전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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