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자체감사 결과 발표

논술 출제위원 26회, 면접출제위원 9회 외출하는 등 관리도 총체적 부실

유재호 감사관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인사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김종성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4일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충남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 24기 중등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응시자의 논술점수를 높거나 낮게 주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논술 채점위원 7명(초등 3명, 중등 4명) 모두가 채점을 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고 않고 초등답안은 초등위원이, 중등답안은 중등위원이 채점해 논술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시험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에 따르면 논술출제위원들은 합숙 10일 가운데 26회, 면접출제위원은 4일 합숙 중 9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고 이가운데 32회는 식사외출이었으며 이들은 멀게는 12km 떨어진 유성까지 가서 식사를 했다.


논술과 면접출제위원들이 4차례에 걸쳐 음주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험출제 과정에서 특정 출제위원이 문제 선택을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술출제위원 7명이 각자 6문항씩을 출제해 만든 42문항의 문제은행 가운데 공동토의를 통해 6문제를 선택해야 하는데도 출제위원들이 개발한 6문항을 파일로 제출받은 뒤 이를 일괄 출력해 출제과정에서 특정 출제위원들이 문제 선택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제위원장이 만들어 문제은행에 포함시켜야 할 6개 문제를 특정위원이 만들어 줘 해당위원이 제출한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로 선정된 정황도 드러났다.

채점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청 인사가 특정 응시자의 논술 점수를 높거나 낮게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됐다.

논술시험의 채점은 채점위원 7명이 초.중등시험의 모든 답안지를 채점해야 하는데도 채점위원장의 지시로 초등답안은 초등 3명이, 중등답안은 중등위원 3-4명이 나눠 채점해 논술합격자를 결정했으며 도교육청 업무관계자가 논술출제위원이 합숙소에 입소하기 전에 미리 접촉해 특정 응시자 10여 명의 점수를 높거나 낮게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경찰 수사발표와 같이 조직적인 문제유출과 관련자 포섭 등 시험관리의 부정행위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보안관리가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제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논술과 면접채점위원에 외부 인사는 2명에 불과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논술출제위원장을 형사고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문직 1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전문직 전형시험 관리자와 출제위원 7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까지 중단하고 본청 각 부서에 대해 인사 등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24기 외에 의혹이 제기된 23기 전문직 시험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서 드러낸 문제점의 대부분이 경찰 수사에서 이미 밝혀진 것이어서 알맹이 없는 뒷북 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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