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북핵,강력한 봉쇄정책 필요"

아산정책연구원 핵포럼 참가 전문가들, "군사제재는 한계, 북 체제우려 불식해야"

로버트 갈루치 미국 맥아더재단 회장(전 국무부 차관보)이 "북핵에 대한 보다 강력한 봉쇄정책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 19일 주최로 열린 ''아산핵포럼 2013''에서 갈루치 회장은 " 북한이 체제안정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 때 가서는 아마도 핵 협상을 거부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북핵에 대한 강력한 봉쇄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회장은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로 , 북 · 미 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갈루치는 회장은 "북한 핵무기 프로램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투명하게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북한이 ''거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소련의 동구권과 남아공이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으로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인 조치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양이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희망이다"며 "군사적인 행동은 긍적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안보우려와 체제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6자회담에서 강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