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서대필 수사 전력 쟁점

미래저축 김찬경 변호 전력도 논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과거 검사시절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수사 검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사건처리 방향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 곽 내정자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밀항까지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 역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20여년간 검찰에 근무한 곽 내정자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이 사건은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으로 김 씨의 선배였던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 자살사주와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3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강 씨는 이후 ''공안 조작 사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강 씨의 재심 청구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31일 첫 공판이 열리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한 ''공안 조작''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고초를 당한 강 씨는 현재 암투병 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상에는 "피해자 강기훈은 암투병 중인데 당시 수사 검사였던 곽상도는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며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함께 곽 내정자가 저축은행 도덕적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높다.

김 회장은 3800억원대의 불법 대출과 496억원의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특히,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앞두고 회삿돈 200억원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해경에 체포되는가 하면 수십년간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곽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법·정치분야 발기인으로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박 당선인과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