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했던 검사 30년…그 때 그 사건이 발목잡나?

정홍원 총리 후보자, 검사시절 처리한 사건 관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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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검사 경력 30년. 하지만 이제는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들이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이던 김택기 전 의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자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던 정 후보자는 한국자보가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이 63억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로비 자금은 8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수사는 김택기 전 의원 등 경영진 3명만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

같은 해 이뤄진 범양상선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도 미진했다. 로비명목으로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양업체 대표 김 모 씨가 민주당 김상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 때도 정홍원 특수 1부장의 수사는 더 나가지 못하고 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1억 1천만원만 밝혀내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최대 난관은 4년 뒤 터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 3차장으로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의정부 법원 주변의 브로커가 현직 판사 15명에게 수백만원씩을 준 사실이 확인됐지만 판사 3명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사법처리를 유보했다. 나머지 판사들도 모두 기소유예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특히 의정부 지청의 한 검사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현직 검사인 아들이 군에 가지 않은 배경도 석연치 않다. 현역판정을 받은 4년 뒤 병역 비리의 단골메뉴였던 디스크로 군면제를 받았다. 장시간 운전을 해서 디스크가 왔다는 해명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 후보자가 선관위 상임위원에서 퇴임해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을 역임하기 전까지 2년 사이에 예금이 5억원 이상 늘어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선관위 상임위원에서 퇴임할 때 총예금액이 4억 8천만원이었지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08년 12월 말에는 예금만 10억 3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2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 예금만 5억 5천만원 늘인 셈이다.

정 후보자가 1995년에 경남 김해시 삼정동의 대지를 매입한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땅은 1990년 중반 택지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뛸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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