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동흡 사퇴 강요는 反의회주의 폭거"

"''윤리성 사전 비공개, 능력 공개 검증'' 인사청문제도 개선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최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사실상 낙마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후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지만 지명 철회나 사퇴를 강요한다면 의회주의에 반대되는 폭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비공개로 조사를 거쳐 윤리적 흠결이 공직자의 품위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고 직무수행 능력은 공개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진행해 청문 절차에 대한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팀장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인사청문회가 ''인사설문회''가 돼가는 경향도 없지 않다"며 "지나치게 설(說) 위주로 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회복 못할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 밟아놓고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에 충실해야 할 국회마저 감정에 의한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응, 책임을 다소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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