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인수위원 공백 장기화, "너무 안이한 대처"

대통령직 인수위윈회가 출범 초기 돌연 사퇴한 최대석 인수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미루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사퇴한 이후 2주가 넘도록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최대석 전 위원의 빈 자리는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 그리고 몇몇 실무위원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거론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북전문가 몫의 인수위원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대북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분야의 인수위원이 사임한 자리를 바로 메꿔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다. 인수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도 안보나 대북정책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게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실제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거부하면서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전문가가 인수위의 대북정책 조율을 시급하게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두는 것은 인수위 운영이 너무 안이하게 이뤄지고 있다" 말했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 포기선언과 함께 평화체제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오면서 새로운 틀의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설계할 인수위원의 부재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핵 문제과 남북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남북관계의 큰틀을 준비해야 시점에서 대북분야 인수위원의 장기 부재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유엔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도발에는 즉각적인 대응타격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