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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남희석
■ 게스트 :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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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석>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에 가슴 떨리지 않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근거는 항상 사람을 기분 나쁘게, 불안하게 합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른바 부진 인력을 추려서 강제퇴출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족, 문제, 관심, 여론주도 이렇게 직원을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관련 문건을 공개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웅래> 네, 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남희석> TV에서만 뵀는데 이렇게 목소리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 노웅래> 한 달 가까이 됐고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많이 복잡한 사안이라 법적인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만 내세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민변, 민노총 이런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서 충분히 법적인, 이성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검토를 한 자료입니다.
◇ 남희석>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노웅래 의원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부진인력을 추려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얘긴가요?
◆ 노웅래> 공개된 건 신세계 내부 문건입니다. 노무인사 관련 문건인데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함께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인력 명단을 만들어서 직원을 강제 퇴출한 정황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건 상에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시, 미행, 도청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노조원이건 일반사원 가릴 것 없이 퇴출프로그램, 즉 SOS제도에 따르면 승진이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부진한 인력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마트 내부 프로그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위법 행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과 유착해온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 남희석> 내부문건이 밖으로 유출이 된 건가요?
◆ 노웅래> 그렇죠. 저희가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 남희석>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 측에서는 직원을 평가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건 모든 회사가 하는 것이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을 추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노웅래> 어느 회사나 직원을 평가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 얘긴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방침을 확고한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사원 관리를 한다는 명분 아래 전 직원에 대한 감시 체제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거죠. 감시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직원을 반강제로 해고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요. 이러한 사기업들이 지목한 사원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한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보더라도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비밀 침해죄 위반, 노조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희석> 혹시 승진이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떤 직장에서는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 노웅래> 그렇죠. 권고사직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으면 해고에 해당되고요.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성을 가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퇴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서 하위 비율에 속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퇴출대상으로 선정한 승진 누락자, 업무부진자, 권고사직을 받아본 사람들이 노조설립에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 걱정 때문에 감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실제로 이들을 문제 사원이다, 관심사원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각 개인의 노조 성향이나 태도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도 파악했고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하고 회사 쪽에서는 관찰자까지 선정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남희석> 정보기관 직원도 아니고 너무 가혹한데요. 그렇다면 공개된 지침대로 회사가 움직였다는 정황을 발견 한 게 있으십니까?
◆ 노웅래> 지금 회사가 공개한 자료 그대로 회사 쪽에서는 실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다. 몇몇 직원이 애사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부 문건에서 밝혀진 대로 조직적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작동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요. 지금 문제 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퇴출당하는 정황도 확인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근거가 있는 자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남희석> 회사 측에서 애사심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니, 이건 회사의 발전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인데요. 회사 인력 체제와 문제사원에 대한 고민차원에서 만든 거라고 하기에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노웅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년직원에 대한 3진 아웃 퇴사조치, SOS프로그램 이것 자체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신세계그룹의 SOS 퇴출프로그램은 사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 비슷한 사례로 지난 8일 청주지법이 흑자기업인 KT가 회사가 지목한 문제 인력 명단을 만들어서 직원을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게 분명히 드러났고, 이마트의 문건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조직 관리나 노무관리에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보안 유지를 하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이마트 스스로도 권고사직의 강제성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적인 구조조정이고요, 회사가 무노조 경영 방침 하에 직원을 옛날 중세식으로 해고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남희석> 혹시 추가로 공개할 내용도 더 있으세요?
◆ 노웅래> 일단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 남희석> 실시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 노웅래> 네,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분적이라고 축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건을 보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300여명이 이마트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건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공직사회와 밀접하게,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련돼있기 때문에 식약청, 지식경제부, 국정원을 포함해 관련 부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박근혜 당선자에게도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대기업의 반인권적, 불법적 무노조 경영방침을 앞으로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할 것인지 새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남희석> 정리해고 후에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미리미리 막아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특별근로감독까지 고용노동부에 요구해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노웅래 의원이 열심히 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노웅래> 네, 고맙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사관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희석>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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