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감사 결과 안타깝다. 하지만 구조적 안전 문제는 아니라고 봐- 보 본체에는 문제 없지만, 부속 구조물은 필요한 부분 보완해야- 4대강 보, 수질 개선은 원래 목적 아닌 부차적 효과였을 뿐- 유지관리비용 들지만 홍수 피해 방지 효과 생각하면 오히려 이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김윤철> 시사자키 2부 문을 엽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입니다. 정관용 교수의 휴가로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시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어제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달에 퇴임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연결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을 들어보고 또 이어서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 줄기차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김진애 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역임한 심명필 전 본부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심 본부장님.
◆ 심명필> 안녕하십니까?
◇ 김윤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에서 물러나신 게 지난 12월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 심명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들, 미흡한 부분 또 항구적인 내부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적된 문제들은 좀 여러 가지 주의하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검토해 나가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의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윤철> 일단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감사원 발표내용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안전문제,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 설계가 잘못됐다, 또 강바닥이 패어나가는 세굴 피해가 나타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심명필> 지금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물이라고 그러면 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 16개 보가 있거든요. 준설을 하고, 준설을 한 목적은 홍수 때 수위를 낮춰주기 위한 건데 낮춰준 그 공간에 보를 설치함으로써 물을 더 모아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늘, 옛날에는 바닥만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물을 모아주는 시설이 보이고 또 수문을 달아서 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는 그런 시설인데 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구조물을 사실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서 늘 신경 쓰는 게 안전입니다.
◇ 김윤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따르면 창녕 함안보, 달성보, 강정 고령보 이 3개 보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유의 균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심명필> 그래서 보 본체의 구조물, 우리 구조물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 본체라든지 또 기초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속 구조물들이 있어요. 보가 있으면 보 다음에 물받이공이 있고 또 바닥보호공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속 구조물에서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안전에 대해서 항구적인 내구성, 소위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 변형이 생기는 데 대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 김윤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전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명필> 네.
◇ 김윤철> 하지만 앞으로 부속 구조물 또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
◆ 심명필> 왜냐하면 하천에 설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하천에 늘 물이 흘러가고. 이 물의 양이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보호공에 세굴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천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물이 흘러가면서, 유속도 빨라져서 세굴이 예상치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소위 모니터링하면서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와 현재, 미래 예측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보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게 됩니다.
◇ 김윤철>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보와 수문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강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 심명필> 보인 경우에 감사원 쪽의 지적사항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지적이 예를 들면 하천 설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 중에 보를 설계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건데 이게 낮은 소위 4m 이하 보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5m 이하의 경우에 이런 시설 기준을,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기준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재현하고 대비하는 그런 설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상보다 많이 불확실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부속 구조물 같은 경우에 세굴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발생할 때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게 됩니다.
◇ 김윤철> 알겠습니다. 또 논란이 계속됐던 게 수질 문제입니다.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감사원은 수질 악화를 우려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심명필> 그래서 수질은 일부에서는 초기에 보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좀 전후가 뒤바뀌었고요. 보의 목적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보의 목적은 우리가 홍수 대비 또 소위 가뭄 시에 대비하는 비상용수 확보라든지, 물을 평상시에 수위를 높여서 치수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거고. 다만 예전에 흘러가지 않는 하천 바닥에, 이렇게 물을 모아도 수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순서가.
◇ 김윤철> 그런데 그 문제에도 수질 예측 모델링이 좀 비현실적인 조건에서 실시됐다.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여러 상황들이 생길 거다 또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예측 자체가 잘못된 모델에 의해서 설계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명필> 우선 두 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수질이 그럼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게. 우선 수질의 어떤 기준이, 수질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BO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2009년도에 저희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 수질개선 목표를 76%를 86%로 올리자 하는 것이었는데, BOD를. 그래서 작년 말에 그 기준은 달성했고, 많은 하천에서 BOD는 개선이 됐다는 결과를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BOD 말고 다시 등장하는 게 COD라는 건데. 주로 과거에는 호수라든지 또 해양에서 수질 기준으로 삼던 COD인데, 우리는 그 전에 이 COD는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작 COD를 보니까 예전보다 못한 부분이 많다.
◇ 김윤철> 그렇죠, 그게 지적이 많이 됐는데...
◆ 심명필> BOD 아니고 COD로 관리하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앞으로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 김윤철> 그러면 어떻게 수질 개선이 될까요? 그 부분을 또 같이 보면.
◆ 심명필> 수질 개선은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역 차원에서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을 차단하고 또 그걸 처리하고. 우리 농축산 폐수라든지 이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 김윤철>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 심명필>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도 기울여 왔습니다만, 많은 산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고.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측 모델링 하는, 모델링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물론 모델링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를 운영하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초기에는 그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 김윤철> 제가...
◆ 심명필> 다를 수도 있어요.
◇ 김윤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다, 이게 통제 가능하고 관리하기가. 그래서 또 나온 이야기가 비용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또 실시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유지관리비용도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 계속 보완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끝을 모르는 사업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 심명필>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게 지금 어떤 관리단체에서 제기한다든지 그런 문제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부풀려졌고 또 몇 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 한강의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준설을 했어요, 1980년대에. 준설하고 난 뒤에 일부가 다시 퇴적됩니다. 하천을 깨끗하고 치우고 나면 모두가, 그게 몇십 년 동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퇴적되면 그걸 소위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부를 다시 준설하는데 이런 비용이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경우도 예전에는 준설한 뒤 한 2% 정도, 원래 준설했던 양의 2%가 초기에 퇴적이 됐어요. 그거는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 10년이 흘러가면서 거의 0.1%,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4대강도 지금 일부가 퇴적이 되고 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안정화되면서 이 비용은 줄어들 거고. 물론 100%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 김윤철> 네, 알겠습니다.
◆ 심명필>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요. 우리 4대강이 예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연평균 거의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홍수의 피해 해서. 이런 부분이 이 4대강 사업으로써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감소되는 효과,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균형적인 것은 아니다.
◇ 김윤철> 어쨌든 좀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저번 1차 감사원 감사 때는 합격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고. 이 감사원 조사가 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왔는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명필> 감사원 조사는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4대강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세부계획, 사업효과 이런 게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거고. 당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다 발표난 걸 알고 있고요. 이번 감사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하니까 이런 세굴이라든지 균열 이런 부분에 또 미흡한 점이 없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정부에서 또 그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윤철> 그러니까 1차 조사는 사업 초기계획의 타당성 검사였고 이번에는 총체적 점검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 심명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윤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 본부장님.
◆ 심명필> 감사합니다.
◇ 김윤철>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