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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으로 분배 구조의 왜곡과 함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GNI로 나눈 비율은 1990년 71.5%였으나 10년 후인 2011년에는 61.6%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소득이 총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이 기간 GNI 증가율 9.3%였으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8.5%에 불과했다.
이는 주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우리나라는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기구(OECD)의 평균 4.1%포인트보다 두 배가 높았다. 반면 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2.0%포인트보다 세배나 높았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 등을 통해 국민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 부가가치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4% 성장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0.2% 줄었다. 기업의 성장이 주로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인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수치상의 경기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계소득 둔화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1990년대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2000년대 들어 1.5%로 급락했다. 그 결과 법인기업과 자영업 간 영업이익 증가율 격차는 2.6%포인트에서 8.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또, 가계저축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부담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감소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