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1일 간사협의를 통해 이같은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특검법에 대해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냈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친일파 재산 국가환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문제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관으로 국비로 방문한 프랑스 현지에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는 등 판결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 못하는 부도덕한 처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재천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1·7장만 직접 쓰고 나머지는 다른 헌법연구관들의 글을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표지에는 ''공저(共著)''를 표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표시하기는 했으나 "저작권법 제12조의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