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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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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의 사퇴를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검찰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지 이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수 없다"며 "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장관과 이전 투구와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검찰총장, 중수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 기소독점주의 제한과 검찰청 예산 독립 등 검찰 개혁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수 억원대의 금품수수와 피의자 성폭행, 재벌회장 봐주기 구형까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렸던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글도 ''개혁자작극'', ''검찰 개혁쇼''로 밝혀졌다"며 "평검사 회의 역시 대검찰청 세부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개혁 움직임에 대한 진정성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검찰 개혁 방안과 검찰.법무부 예산 날치기 심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법무부 예산 심사는 현재 새누리당 검사 출신 위원들의 횡포로 파행에 이르렀고, 검찰출신 예결위원장은 날치기 심사를 예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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