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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CIA 스캔들 핵심 ''''켈리'''' 해임 수순…''''명예영사'''' 146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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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불륜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우리나라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인 질 켈리(37, Jill Kelley)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주 탬파의 사교계 여왕인 켈리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60) 전 CIA 국장의 불륜 상대인 전기작가 폴라 브로드웰(40)로부터 익명의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스캔들을 터뜨렸다.

켈리는 또한 존 앨런(58)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과 지난 2년간 수만건의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켈리가 명예영사 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관(미국 대사관) 이야기도 들어보는 등 제반사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명예영사는 명예직일 뿐 특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A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켈리가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에 한국의 명예영사라는 점을 표기하는가 하면, 911에 전화를 걸어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내세우는 등 외교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보도했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하기 전 플로리다주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 측에 켈리를 명예영사로 위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 전 대사로부터 ''''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에 이런 사람이 있고 본인이 한미경제협력을 위해 일해 보고 싶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사는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명예영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모두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명예영사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인이 그만둔 경우가 11명이며, 2명은 활동실적 미흡으로, 1명은 형사처벌을 받아 외교부에 의해 해임됐다.

그리스의 프로축구 구단 및 방송사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우리나라 명예영사로 활동해오다 지난 2009년 축구경기 방송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에 낮은 가격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외공관은 명예영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본부에 보고해 해임절차를 밟는다.

대통령령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시(國是)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직무범위를 넘어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또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 명예영사에 대해 영사업무 처리실적과 주요 활동내용 등에 대한 평가서를 1년에 2차례 작성해, 본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영사 선발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명예영사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146명. 대륙별로는 유럽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남미 30명, 아프리카·중동 23명, 북미 20명(미국 15명, 캐나다 5명), 남아태 17명, 동북아 2명(일본) 등이다. 중국에는 명예영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에 따르면, 명예영사는 주재국 재외 공관장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재외공관을 관할하는 지역국(局)에서 검토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외교부 장관 결재를 거쳐 임명된다.

명예영사는 주재국의 친한(親韓) 인사가 임명된다. 주재국 최고경영자, 변호사, 유명대학 이사 등 사회 지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업무는 물론 출생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영사 업무에 대한 지원 활동, 통상·경제·예술·교육·과학 등의 교류촉진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나 주재국 공관장이 지시한 업무도 수행한다. 재외국민 권익보호는 물론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협력 증진 등을 위한 민간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영사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명예영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경비가 지급된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비는 연 3,000달러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000~2,500달러로 가장 많고, 유럽·동남아 등 기타 지역은 1,500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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