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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
◇ 김미화> 군 수뇌부가 동부전선 노크 귀순사건을 이미 사건 다음날인 지난 3일에 알고 있었지만 CCTV를 보고 확인했다고 국감에서 증언해서 위증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계 실패에 이은 보고체계 문제, 은폐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 김환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노크 귀순이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번 사건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환영> 노크 귀순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 느낀 건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죠. 군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에서 온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만약 그 사람 손에 소총이나 수류탄 하나만 들고 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느끼는 건 허위보고잖아요. 명백한 허위보고인데. 요즘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군대가 아니므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김미화> 넘어오기까지 4m 철책도 4개나 있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넘어왔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던데. 군 수뇌부가 지난 3일에 노크 귀순 구두보고 받은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8일 국감에서는 CCTV보고 확인했다고 답변했거든요. 10일에야 노크 귀순 사실을 시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 김환영>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에요. 2일자 11시경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3일자 2시경에 1군사령부에서 합참의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때 CCTV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엄청난 군 기강해이 사건인데 그 다음날 사실 정보참모위에서 노크 귀순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8일날 국감자리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와서 CCTV에서 확인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건도 아니고 자기 부대 내 사건을 3일에서 8일까지 조사가 안 돼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요, 위증이라고 봐야죠.
◇ 김미화> 그런데 군 당국은 공식 보고가 아니고 첩보수준이라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환영> 그게 문제인거죠. 첩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대 내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GOP 부대 내. 언제라도 통신선이 열려있고 언제든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는데 3일부터 거의 5일 동안 확인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미화> 경계 실패, 신속한 보고 누락, 은폐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합참정보본부장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작전부장은 몰랐다고 하고요. 이번 사건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보세요?
◆ 김환영> 우선 경계 실패인데요. 그 날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음력 8월17일이에요. 월광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계가 힘드냐 그렇지 않냐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구름이 조금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11시면 9시 점호하고 10시에 보통 야간경계에 투입되는데 돌아가면서 1시간 반~2시간 정도를 초소별로 근무서다가 돌아가고 이런 형태거든요.
소위 말해서 GOP 철책 근무하는 사람은 개미 한 마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GP는 안쪽에 있어서 경계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GOP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거든요. 일단 경계 실패를 했고요, 경계 실패도 문제지만 이걸 은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군대가 이렇게 허위보고가 되고 잘못된 보고에 의하면...
◇ 김미화>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허위 보고하면 어떡합니까.
◆ 김환영>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대의 존립근거 자체, 제가 아까 ''''군대가 아니므니다'''' 했던 것은 경계 작전 실패된 것도 문제지만 허위보고가 너무 당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국방부장관 합참본부장 자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 김미화> 국방부장관이 책임자 문책도 하고 CCTV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대책은 맞다고 보세요?
◆ 김환영> CCTV 보강은 일선 대대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국방부 장관이 대대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제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할 사람이 GOP 중대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미화>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 김환영> 첫 번째 경계 작전 실패고 두 번째 허위보고. 허위보고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불신을 샀잖아요. 그것을 위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까지는 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군 사령관, 8군 단장, 그리고 육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이 아예 언급이 안 돼요. 이건 작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군 기강의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참모총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지금 국방부가 군 기강을 세우겠다, 정신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경계 보고, 군 기강 이런 면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환영> 이게 정신적인 문제죠. 이거는 조금 여러 주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우리 평화재향군인회가 늘 주장하고 있지만 광복군 정신의 군대 개혁 형태로 옛날에 친일 군사독재자들이 만든 생각 자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신 기초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국군의 날을 9월17일 바꿔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의 문제예요. 정치권이 군대가 자기 일만 똑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정신교육이라고 하면서 종북세력인식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을 하더니 이제는 종북세력 실체를 인식하는 시험을 보고 있어요.
◇ 김미화>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환영> 예.
◇ 김미화>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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