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
일본 정부가 이르면 10월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를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ICJ 공동 제소 제안을 우리나라가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해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에는 영토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 문제로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본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도 ICJ 강제관할권을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ICJ 규정(statute)''에 가입했으나 36조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룰 수 없다.
일본의 이를 알면서도 단독 제소를 강행하려는 것은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 측 주장의 허위성과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 광고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홍보기획사와 컨설팅업체, 다큐멘터리 제작사 등을 통해 독도 홍보자료를 제작한 뒤 국내외 주요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글로만 돼 있는 독도 홈페이지를 10개국 언어로 제작하는 한편,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사회과 부도를 영어, 불어 등 유엔 공용어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