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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가 추천됐다.
민주통합당은 2일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고 현재도 당적이 없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결과 두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무죄가 확정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소속돼 있다.
이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다 형인 이상훈 대법관의 취임을 앞둔 지난해 1월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인 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미공개분을 농성자 측 변호인단에 공개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개혁을 보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열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동안 수사를 벌인다.
또 한 차례에 한 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쯤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의 핵심 쟁점은 먼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내곡동 토지 매입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이다.
민주당은 시형 씨가 9개 필지인 해당 부지 가운데 3개 필지 일부를 사들이면서 19억 9,0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1억 2,000만 원만 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의 이름을 빌려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시형씨의 재산은 2008년 공직자재산신고에 의한 3,000만 원과 큰아버지 상은 씨의 회사 다스로부터 받는 연봉 4,000만 원에 불과해 땅값 11억 2,000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안된다.
여기에 시형 씨는 매입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 이름을 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초 사저 부지를 왜 아들 명의로 사들였는지도 의혹이다. 여기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부동산을 미리 상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혐의로 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이들을 전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특히 핵심 당사자인 시형 씨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서면조사를 했을 뿐 직접 불러 진술을 듣지도 않아 지난친 예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당시 피고발인들은 물론 적어도 시형 씨도 직접 소환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