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투표시간 연장문제가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노동단체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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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여. 야간 득표의 유불리라는 계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표시간 문제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논란, 여야 왜 팽팽히 맞설까?"라는 주제로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냐?=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27일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브리핑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2002년 16대 대선 이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투표시간에서 찾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는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인 다른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유지가 50%. 9시까지 연장이 48%로 나왔다. 이 결과는 시간 연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27일 "대선 투표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투표제도의 관행이 있는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서두른다는 건 정치적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지난 월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15대 대선부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투표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동시선거는 공휴일이고 12시간 투표하는데 12시간 내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10분의 시간이 없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뭐냐?= 당연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5만6천명이 투표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를 돈 문제로 환산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돈 보다도 높은 가치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좀 더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정당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장병완 의원,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원래 선거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선거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빵집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6시전에 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노동현장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선거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려 해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는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는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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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뭐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쉽고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닌가요?"라며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문 후보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할 권리''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투표시간을 오후 8시~10시까지 하는 나라 많습니다"라며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페이스북에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시간 안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올렸다.
또 "네티즌들이 투표 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해달라며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겠다"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18일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에 심의를 마치고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하는 안에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준하 의문사'' 관련 증인 채택문제로 공방을 벌였을 뿐 법안심사 소위는 열지도 못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이 되다가 결정될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도(27일) 증인채택(장준하 의문사 관련)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7일부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기존대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5년간 10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표율이 80.7%였던 1997년 제15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607만 명이었지만 70.8%로 낮아진 202년 16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770만 명 62.9%로 떨어진 2007년 17대 대선 때는 비정규직이 86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출퇴근 거리가 멀고 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표시간규정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확인하고 무효로 하여 제18대 대선의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말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투표 좀 하자 - 투표시간 밤 10시까지 연장''이라는 제목의 이슈청원 글이 올라 있는데 일주일 만에 25,605명이 서명을 했다.
이 청원에는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을 하든, 적어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합니다. 투표일에도 일하느라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우리 유권자들 투표할 수 있게 밤 10시 까지 투표시간 연장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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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찬성하는 건 투표 유불리 때문이냐?= 그렇다. 투표시간 연장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적극 반대로 돌아섰고 민주통합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논의시간 부족, 투표시간 변경에 따른 국민적 혼란, 선거관리 비용의 증가 등을 주요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증가를 투표시간 연장의 핵심 근거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득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그동안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참여기회가 늘고, 젊은 층의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야권 지지층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여당 지지성향의 고령층은 투표시간과 투표율간 큰 변동이 없지만 야당 지지성향의 젊은 층은 투표시간에 따라 투표율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야당 후보가 유리하고, 70%에 못 미칠 경우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은 80.7%였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였다. 반면, 여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였다.
▶ 그렇지만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야당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 투표를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야당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를 분석해 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표의 유불리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바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평론가인 손혁재 박사는 "중산층 이상은 새누리당을 찍고 그 이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으므로 새누리당이 유불리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참정권 확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냐?= 그렇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희웅 실장은 "일용직, 임시직, 파견. 용역. 도급직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라도 투표참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선거관리 측면과 비용증가 측면 그리고 참정권 확대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건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박사도 "과거에는 개표 집계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상당히 빨라진 만큼 투표시간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확대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어 18대 총선에 불참했고, 응답자의 68%는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500만~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췄는데,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다.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