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폭격''이 두번째로 이뤄졌다.
지난 6월 8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 이후 석달도 안돼 또다시 올해 안에 4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합한 전체 규모는 GDP 대비 1% 수준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외하고는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올해 0.06%포인트를 비롯해 내년까지 0.16%포인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주택거래 양도세·취득세 감면의 경우 10일 발표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이는 올해 말까지의 한시적 대책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그동안 업체들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거래의 숨통이 트이게 하는 정도의 효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방안 역시 한시적인데다 그 폭이 크지 않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 여건이 좋다면 효과가 좋겠지만, 가계부채가 워낙 큰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수준 인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연구위원은 "환급액을 미리 준다는 것으로 매월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면서 "개별 소비자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경제 위기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경제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외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효과를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때처럼 세계가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부양을 하는 상황이고, 불확실성 속에 대외 부문의 충격은 여전하다"면서 "세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해서 개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창배 연구위원 역시 "수출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내수 활성화에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0.16%포인트 성장률 제고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