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우범자 비중(우)은 계속 증가추세다.(경찰청 제공/노컷뉴스)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의한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과 5범 이상 우범자의 범죄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피의자 5명 중 1명이 전과 5범 이상 우범자로 드러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범자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이 31일 공동 발간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75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범죄건수가 3만2천여 건이나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가 1년 사이 6만 건 가까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살인과 강도 등도 소폭 감소했다.
◈ 성범죄, 폭력범죄는 증가…우범자 범죄비중도 늘어그러나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범죄는 지난 2010년보다 1천2백여 건 더 늘어났고, 절도와 폭력도 1만여 건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와 폭력범죄 등의 예방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181만 명 중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전체의 46.9%인 85만 명으로 기록됐다.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2007년 52.9%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09년에는 초범인 피의자의 비율과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46%대 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전과 5범 이상 우범자에 의한 범죄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가운데 전과 5범 이상 우범자의 비율은 지난 2007년 35.3%였으나, 2010년에 38%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8.5%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피의자 18만여 명 가운데 전과 5범 이상 우범자는 32만7천여명으로, 범죄자 5명 중 1명은 우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전과자에 의한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범자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살인, 면식범 비율 높고 발생건수는 중국, 미국보다 적어
한편, 대부분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르는 타인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살인의 경우는 친족(23.2%)에 의한 범행이 가장 많았다. 또, 친구나 애인(16.5%), 이웃이나 지인(14.5%)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살인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 비중이 높았다.
성폭행과 성추행도 이웃이나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0%에 육박해, 다른 범죄에 비해 면식범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에 2011년 범죄통계를 발간하면서 살인범죄를 사망여부에 따라 미수와 기수로 나눠 따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계가 미수와 기수의 구별없이 살인 범죄를 뭉뚱그려 합산하는 바람에 대외적으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살인기수 사건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은 0.87건으로, 일본의 0.45건보다는 많지만, 중국(1.21건), 영국(1.57건), 미국(5.22건)보다는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