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가 16조달러에 육박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조달러가 과연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일반인들에겐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만약 1초에 1달러씩 쓴다고 가정하면 무려 3만2천년 간 써야 겨우 1조달러가 된다. 미국 부채의 16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재정적자 축소 지지단체인 콩코드 코울리션의 로버트 빅스비 대표는 "국가 부채는 분명 시한폭탄이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발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를 내는데만 2천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쏟아붓는 예산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에 지출하는 예산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가채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급증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은 주택거품 붕괴, 그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대부분 저축 손실을 봤고, 이에 따라 노년기에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 운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앨리스 리블린 선임 연구원은 "은퇴자들이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로 몰리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경제 성장이 연방정부의 지출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예산삭감, 증세 등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증세로 인한 이른바 ''택스마겟돈''(세금을 뜻하는 tax와 대재앙을 뜻하는 Amageddon의 합성어) 공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시행한 세제혜택과 오바마 정부가 단행한 근로자 급여세 임시감면 조치는 올 연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더그 엘멘도르프 미 의회 예산국장은 "급격한 예산 감축, 증세로 내년도 정부 적자를 약 5천억달러 줄일 수 있겠지만 또다른 경제 불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예산 감축, 증세 등의 조치를 하려면 의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