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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로 촉발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숨을 고르며 장기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일 양국은 서로의 대응 수위를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1일 독도관련 각료회의를 열었지만,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 절차에 들어가자는 데 대해서만 결론을 내렸다.
각료회의에서는 다양한 대응·보복조치가 논의됐지만 구체화한 것은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과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 저강도 조치 뿐이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나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 카드 등 민감한 보복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언론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해야 하며, 경제 보복으로 확전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일고 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21일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외교의 장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금융상은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라며 ''''양국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며,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HK도 ''''일본 정부는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과도한 대응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세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기한을 두지 않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측의 대응 수위를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다양한 독도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미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 상륙 등) 가능한 가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 격앙돼 있는 상태라며, 일본 언론에서 치고나간 것인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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