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기부여 강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를 모색하는 ''새 경제관리 체계''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양강도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6일부터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6.28조치로 불리는 새 경제관리체계는 공장과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전체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나머지 30%는 농민이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또한,국가기관 사무원과 교육,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대북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포기가 아니라 기업과 농민들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과 농장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데다, 물자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증대로 연결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이 개선조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보 전진의 의미를 담고 있다.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포기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새 경제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 시행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의 공식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