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제1야당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종북척결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이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의 배후''로 규정하거나"제 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색깔론을 내세워각급 부대별로 대대적인 ''종북 척결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정신교육 내용은 지난 4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간부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당시 교육은 종북세력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 1야당에서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거나 ''종북 세력 6만명이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이뤄졌다.
군은 각급 부대에 내린 공문을 통해,국방부 간부교육과 같은 내용의 정신교육을 하도록 했으며,각급 부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장병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교육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 그리고 이를 추종하고 북을 이롭게 하는 우리내부 종북세력의 실체를 명확히 교육하고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헌법 5조 2항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군의 당연한 국가관과 안보관 고취를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어 국가안보 위해세력인 것처럼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어느 정당이 문제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지 왜 군이 판단하는 거냐. 종북이라는 것이 막연하다. 유권자로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군 지휘관이 종북세력을 지칭해 야당에 표를 주지 말라는 사전선거운동이자 안보교육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군의 정치적 개입이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다. 그 기조를 대선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 규모나 실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더 노골화해,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에 색깔공세를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