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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30일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다.
조사단은 학계, 소비자단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앞으로 10일간 미 농무부와 도축장 등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과 역학조사 상황, 예찰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광우병에 걸린 젖소의 연령을 10년 7개월로 밝힌 경위와 비정형BSE(소 해면상뇌증)로 판정한 근거가 주된 사안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조치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단이 미국으로 떠나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우선 조사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광우병 발생 농장에 대한 조사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이 개인 소유여서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광우병 소의 사체를 처리한 캘리포니아 렌더링 공장(동물 사체를 고온압축 처리해 우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도축장도 방문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조사단을 파견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 현지 조사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 구성원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핵심인데도 역학 전문가가 빠져있다"면서 "농장 방문도 못하고 역학조사 마저 어렵다면 조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사단에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시민단체나 학계 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 조사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 관계자와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가진전문가들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측의 브리핑을 듣는 것 뿐"이라며 "이번 조사단 파견은 정치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 이틀만에 조사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는 ''기민함''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석균 실장은 "지금처럼 수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조사단을 파견해봐야 미국측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다"면서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이후에 조사를 해야 조사의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