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보고서에서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문으로 분류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추었지만 공약의 질적인 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한경연 및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에 의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1~7점의 척도(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 평가)로 평가했다.
대기업과 재정·복지 공약부문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였으며,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네 기준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웃도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해,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양당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서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양당 모두 선거의 아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양당의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인기영합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